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의무 4

현빈 입대, 2PM 택연도 ‘이것’ 포기하고 군입대한다?

© KBS 드라마 '드림하이‘ 최근 드림하이의 주인공으로 인기가 높은 2pm 택연이 미국 영주권을 포기하고 현역으로 입대겠다는 결심을 밝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연예계에서는 이미 택연 이외에 앤디, 이루마 등 많은 연예인이 다른 나라의 영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는데요. 3월 2일에는 배우 ..

카테고리 없음 2011.03.07

실제 국민참여재판을 했던 사건을 모아봤어요.

여러분들이 판사라면, 다음 사건에 대해 어떤 판결을 내리실 건가요? <사건 1> A씨는 지난 겨울 B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통장을 훔쳤습니다. B씨는 통장이 없어진 걸 알고 경찰에 신고를 했지요. 그리고 평소 도벽이 심했던 A씨를 의심해 A씨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통장을 내놓으라고 했더니, A씨..

곰팡이 핀 밥을 먹었는데, 아동학대가 아니라고요?

지난 8월 11일 ‘오마이뉴스’가 단독 보도하여 누리꾼들 사이에 이슈가 되어 퍼져나간 기사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부모와 연락이 끊긴 한 남매가 거처를 제공했던 교회의 목사로부터 ‘곰팡이 핀 밥’을 먹거나 ‘구타’를 당하는 등 심각한 아동학대를 받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사실은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