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음주운전 42

음주운전하는 친구 옆에 탄 나도 처벌받을까?

불과 1년전 전국적으로 공분을 산 음주 범죄가 발생합니다. 바로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에서 발생한 ‘대전 스쿨존 음주운전 사상 사건’입니다. 본 사건은 대낮에 음주를 한 후 운전대를 잡은 60대 A씨가 스쿨존에서 지나가던 초등학생 4명을 차로 치이게한 사건으로, 이로 인해 초등생 1명 사망 3명 부상이라는 참담한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당시 가해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혈중알코올농도 0.08%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의 3항에 의거하여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별 처벌 수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

음주운전은 패가망신! 강력하게 처벌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사는 성남시에서 친구들과 술을 한잔하고 밤 11시가 넘은 시간에 나오는데, 인근 차도에서 경찰이 음주단속을 하고 있었습니다. 금요일 저녁이라 그런가요? 혹시 음주 상태로 운전대를 잡는 사람이 없는지 불시 단속을 하는 거죠. 물론 저는 차를 가져가지 않았고, 친구들 모두 버스와 택시 등 대중교통을 타고 귀가했습니다. 단속을 하는 것을 잠시 지켜보니 아주 철저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사이 음주 상태로 운전한 사람이 적발되어 단속되었습니다. 단속에 적발된다면 후회를 하겠죠.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에이 한 잔쯤이야~’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다가 직장은 물론 가정에서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딱 한 잔도 걸리니까요. 음주운전이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것을 말합니..

신호등은 무단횡단으로부터 생명을 지키는 신호입니다

최근 중국에서 4살 손녀를 데리고 무단횡단을 하던 할아버지가 사망한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요, 이 사건에 대해서는 비판과 위로의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며칠 전 우리나라에서는 무단횡단을 하던 30대가 오토바이에 치어 사망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사건을 보면 항상 신호등은 그냥 신호가 아닌 생명을 지키는 신호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사건에 대한 처벌이나 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운전자의 실수로 사고가 났다면? 운전자가 횡단을 하고 있는 보행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을 때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약칭, 교통사고처리법)」 제3조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약칭: 교통사고처리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