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음주 14

이종범에 대한 맥주캔 투척을 법의 눈으로 보면?

추억이 아닌 추태가 된 지나친 음주! 프로야구가 날로 인기를 더해 가고 있습니다. 600만 관중을 가볍게 넘어설 것처럼 파죽지세로 관중몰이를 하고 있는데요. 국민들의 생활수준이 높아지면서 여가를 사용하는데 대한 관심이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각 구단에서도 관중들의 관람 편의를 위해 가족석 ..

프로야구 경기! 더욱 재미있고 알차게 보는 방법

저는 '봄'을 좋아합니다. 파릇파릇한 새싹도 좋고 예쁘게 피어난 봄꽃도 좋고 아롱아롱 피어오르는 아지랑이도 좋아합니다. 하지만 제가 봄을 좋아하는 가장 큰 이유는 따로 있답니다. 바로 겨우내 움츠린 어깨를 활짝 펴고 프로야구가 시작되기 때문이죠! 2011년 프로야구가 600만 관중에 도전하며 4월 ..

BMW로 상대방 치고 달아난 막장 운전자, 뺑소니일까?

도로에서 실랑이를 벌이다 상대방을 치고 달아난 BMW 차량 운전자의 동영상이 인터넷에 올려져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올린 동영상에 의하면, 가해자인 BMW 운전자는 피해차량 운전자와 차선 변경 등의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자신의 승용차 쪽으로 다가..

업무상 재해! 보상 받을 수 있을 때와 없을 때는?

다짜고짜 퀴즈~!! 다음 중 업무상재해인 것은? 1. 회사근무 중 친구가 근처라며 잠깐 얼굴보자고 해서 나갔다가 다쳤을 때 (정답 X : ‘사적인 외출중의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음.) 2. 회사 주최의 ‘가을맞이 경품행사’를 열었는데 행사를 진행하다 다쳤을 때 (정답 O : ‘사업운영상의 필..

자전거 이용자들, 보험 가입 안하면 낭패!

자동차와 자전거의 충돌은 차량끼리의 충돌과 같다? 미란이네 어머니는 자전거를 타고 시장에 다녀오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사람을 다치게 하였습니다. 미란이 어머니는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 않은 것 같아 별 일 없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게 웬 일인가요! 자전거로 낸 사고도 자동차와 똑같이 적..

우리 아빠도 담배 피는데, 은지원 흡연이 왜 논란이 되나요?

▲ 1박 2일 팀의 공식 사과문 지난 25일 방송된 ‘KBS 해피선데이 1박2일’ 코너에서 가수 은지원씨의 흡연 장면이 방송되어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에 제작진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7월 25일 혹서기 실전캠프에서 방송된 흡연장면과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