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에서 음악 틀어도 저작권료 내야해? 지난 1일, 현대백화점에서 매장에 스트리밍 서비스로 음악을 틀었다가 음악실연자협회와 음반산업협회로부터 공연보상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에서 패소한 일이 있었죠. 우선 스트리밍 서비스란 무엇일까요? 스트리밍 서비스는 음원을 직접 다운로드 받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 실시..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3.12.09
저작권법에 맞게 블로그 활용하기 팁 지난 8월 16일, 저작권법 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개인적인 사용을 위해 복제하는 것은 처벌에서 제외했지만, 앞으로는 개인적인 사용을 위해 복제를 하더라도 그 복제물이 저작권을 침해해 복제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사용하는 경우에는 죄 값을 묻겠다는 것이 바로 개정 내용인..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