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먹는 커피값에 저작권료가 포함될까? 카페에 음악이 없다면? 요즘 길거리에 프랜차이즈 카페를 비롯해 작은 카페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카페라면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으로만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책도 읽고 삶의 여유를 찾는 공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카페를 고를 때 커피 맛도 중..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2.12.14
산을 강제로 쉬게 하는 법률도 있다? 국토가 그리 넓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국토면적의 약 63.7%(6,369천ha)가 산림이며, 산림청 발표에 따르면 OECD 국가 중 핀란드(73.9%), 일본(68.2%), 스웨덴(67.1%)에 이어 네 번째로 산림비율이 높다고 합니다. 산은 계절마다 다른 신비스러움을 보여주며 우리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예..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2.11.05
학교폭력의 실상, 뮤지컬로 본다면? 왜 우리는 다 다른데 같은 것을 배우며 같은 길을 가게 하나요 왜 음악을 잘 하는데 다른 것을 배우며 다른 길을 가게 하나요 - 이승기 노래 나방의 꿈 중에서 ♬ - 2월의 마지막 날 오후 7시. 퇴근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남아트센터는 가족과 함께 온 관객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2.03.09
저작권법 어기면 무조건 형사처벌 받을까? 바로, 얼마 전의 일이었어요. ‘행복해지는 법’ 앞으로 고등학생에게서 한 통의 메일이 왔답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해지는 법님. 저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인데요, 제가 옛날에 영화 9편을 업로드 했는데 법무법인에서 저보고 60만원을 내라고 합니다. 합의금을 정해진 시간 내에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2.01.05
피아니스트 노영심이 교도소에 간 이유는? 여러분의 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꿈과 사랑, 그리고 사람 등 수 많은 것들을 꼽을 수가 있을 텐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인생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게 바로 ‘음악’이 아닌가 싶습니다. 때로는 행복하게, 때로는 슬퍼지기도 하는 감성을 더 풍부하게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1.11.18
김태우, 허각, 배다해···. 법의날 맞아 연예인 총출동! 매년 4월 25일은 ‘법의 날’입니다. ‘법의 날’은 ‘국민의 준법정신을 높이고, 법의 존엄성을 진작하기 위해 법무부에서 주관하는 기념일’ 인데요. 법무부에서는 이번 2011년 제48회 법의 날을 기념하여 KBS 열린음악회 특집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답니다. ▲ 네이버 검색 ‘열린음악회’ 열린음악회.. 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2011.04.23
저작권의 두 가지 방향, 가장 효과적인 선택은? 당신이 방금 본 글에는‘주인’이 있습니까? 우리가 돈을 지불해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것들에는 저작권에 대한 이용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쉽게 접하는 가수들의 음원을 다운 받을 때에도 일정 금액을 지불해야 하는데, 그 안에는 음원에 대한 저작권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류 열풍을 몰고 온 t..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1.04.19
수능 끝! 당당히 술집 출입 가능한 날짜는? 올해 수능 본 나, 언제부터 성인인거야? 1992년 9월 12일에 태어나 현재 고등학교 3학년인 성민이는 고등학생이 된 이후로는 제대로 놀아 본 기억이 없습니다. 게다가 올해는 고3인지라 그야말로 ‘죽어라’ 공부만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신과의 싸움’이라던 수능이 이제 끝났네요. 시험을 그리 잘..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11.18
‘책 제본 그만해!’ 라고 하는 정부 대책에 할 말 있다. 제본은 위법 행위, 이제 그만해! 요즘 대학가의 핫 이슈는 대학생 1인당 약 4000원의 저작권료를 징수하겠다는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광부)의 발표입니다. 문광부는 지난 8월 19일, 내년부터 전문대·4년제를 포함한 전국 대학 400여 곳의 재학생에게 한 명당 연간 4190원씩의 저작권료를 물리겠다는 ‘수..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09.27
저작권법에 맞게 블로그 활용하기 팁 지난 8월 16일, 저작권법 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개인적인 사용을 위해 복제하는 것은 처벌에서 제외했지만, 앞으로는 개인적인 사용을 위해 복제를 하더라도 그 복제물이 저작권을 침해해 복제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사용하는 경우에는 죄 값을 묻겠다는 것이 바로 개정 내용인..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