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음악 13

김태우, 허각, 배다해···. 법의날 맞아 연예인 총출동!

매년 4월 25일은 ‘법의 날’입니다. ‘법의 날’은 ‘국민의 준법정신을 높이고, 법의 존엄성을 진작하기 위해 법무부에서 주관하는 기념일’ 인데요. 법무부에서는 이번 2011년 제48회 법의 날을 기념하여 KBS 열린음악회 특집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답니다. ▲ 네이버 검색 ‘열린음악회’ 열린음악회..

저작권의 두 가지 방향, 가장 효과적인 선택은?

당신이 방금 본 글에는‘주인’이 있습니까? 우리가 돈을 지불해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것들에는 저작권에 대한 이용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쉽게 접하는 가수들의 음원을 다운 받을 때에도 일정 금액을 지불해야 하는데, 그 안에는 음원에 대한 저작권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류 열풍을 몰고 온 t..

수능 끝! 당당히 술집 출입 가능한 날짜는?

올해 수능 본 나, 언제부터 성인인거야? 1992년 9월 12일에 태어나 현재 고등학교 3학년인 성민이는 고등학생이 된 이후로는 제대로 놀아 본 기억이 없습니다. 게다가 올해는 고3인지라 그야말로 ‘죽어라’ 공부만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신과의 싸움’이라던 수능이 이제 끝났네요. 시험을 그리 잘..

‘책 제본 그만해!’ 라고 하는 정부 대책에 할 말 있다.

제본은 위법 행위, 이제 그만해! 요즘 대학가의 핫 이슈는 대학생 1인당 약 4000원의 저작권료를 징수하겠다는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광부)의 발표입니다. 문광부는 지난 8월 19일, 내년부터 전문대·4년제를 포함한 전국 대학 400여 곳의 재학생에게 한 명당 연간 4190원씩의 저작권료를 물리겠다는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