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육아휴직 9

2024년부터 도입되는 ‘6+6 육아휴직제’란?

설날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2024년 1월부터 개편 시행되고 있는 새로운 육아휴직제도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올해 출산이나 육아휴직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이번 기사를 주의 깊게 읽어주세요! 2024년, 내 나이는 +1되지만 부모 육아휴직제도는 '6+6'이 됩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6+6 육아휴직제’가 시행됩니다. 즉, 생후 18개월 이내의 아기를 양육하기 위해 엄마 아빠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면 첫 6개월 동안 부모가 각각 통상임금의 100%를 육아휴직급여로 받게 됩니다. 현재 시행 중인 ‘3+3 육아휴직제’보다 지급 대상, 지급 기간, 지급 금액이 상향 조정된다는 점에서 자녀 출산 계획이 있는 부부들에게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이 어떤 제도이..

이제부터 임신 중인 근로자도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지난 11월 19일부터 임신 중 육아휴직 제도가 시행되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오늘은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육아휴직 제도란? 먼저, 육아휴직 제도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를 양육하기 위해 사업주에 휴직을 신청하는 제도를 말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 1987년에 여성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육아휴직 제도가 시행되었다가 1995년부터는 남성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정되었습니다. 2020년 2월 28일부터는 부부가 같은 자녀에 대해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임신 중인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어요! 개정 전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

육아기 아이를 둔 근로자라면 꼭 알아야할 법

여성의 사회 참여율이 증가함과 동시에 맞벌이 가정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일과 가정의 양립 및 여성 근로자 보호에 관한 지원이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정부는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해 여성의 고용을 촉진함과 동시에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엄마와 태아를 보호하기 위한 근로 정책 근로기준법상의 임산부는 임신 중인 여성뿐만 아니라 산후 1년(기산일은 출산일, 유산일, 사산 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여성을 포함하여 엄격히 시간 외 근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출산뿐만 아니라 유산(流産)과 사산(死産) 시에도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여성은 1일 2시간, 1주 6시간, 연간 150시간 한도 내에..

2021년 바뀌는 근로기준법! 당연한 권리 챙겨가세요!

2021년 신축년(辛丑年)의 해가 밝았습니다. 법무부 블로그 독자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해가 바뀌면, 많은 것들이 바뀝니다. 새로운 제도가 생기기도 하고, 기존의 제도가 바뀌거나 없어지기도 하죠. 그중에서도 새해에는 근로 관련 법률들이 개정되어 시행됩니다. 자세히, 그리고 정확히 알고 변경된 제도에 따라 혜택을 누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최저임금이 인상됩니다 대한민국헌법 제32조 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ㆍ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헌법은 최소한의 생활을 국민께 보장하기 위해 최저임금제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최저임..

여성을 위한 휴가! 눈치 보지 말고 꼭 챙기세요!

대한민국 원더우먼, 휴식이 필요해!! 맞벌이 가정의 남편들이 가사를 돕는 비율은 평균 42분으로, 여성(3시간 27분)에 비해 1/5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자유시간은 남성보다 여성이 더 짧다고 하는데요. 여성들의 사회생활이 폭풍처럼 증가하고 있는 요즘, 일 잘하는 커리어 우먼이자 훌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