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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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대한민국 정부박람회! 최첨단 형사정책 전자감독제도를 소개합니다

2023 대한민국 정부박람회에 가다 2023년 11월 23일부터 11월 25일까지 부산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디지털플랫폼정부 컨퍼펀스 : 새로운 시대, 함께하는 혁신’을 주제로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는 기술의 발달을 통해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다양한 정부부처 및 민간기관이 참여하였으며 디지털플랫폼정부가 열어나갈 새로운 시대에 대한 논의 및 주요내용을 소개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법무부 국민기자단의 기자로서 다양한 변화와 혁신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정부 박람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첫 날임에도 많은 사람들이 박람회에 참여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었으며, 분야별 전시의 주제와 내용에 대한 궁금증을 안고 정부 박람회를 둘러보게 ..

[찾아가는 법블기] 지자체 cctv와 법무부 전자감독시스템 손잡다

어느덧 쌀쌀한 공기가 스치는 가을을 지나 불쑥 찾아온 입동(立冬)과 함께 도 돌아왔답니다. 시간이 금세 흘러가는 것처럼 시리즈도 벌써 세 번째 이야기에 접어들었네요. 피해자 국선변호사,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에 이어 법무부 블로그 기자가 이번에는 어디를 찾아갔을까요? 오늘 기사는 늦은 시간 귀갓길, 아이의 늦은 하원 등이 걱정되는 분들께는 특히나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는데요, 법무부의 ‘전자감독 생활안전서비스’를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군포시 CCTV통합관제센터를 방문한 법블기! 지금부터 그 발자취를 따라가보겠습니다. 2022년 법무부 5대 핵심 추진 과제,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는 법무부 최근 법무부는 ‘정의와 상식의 법치’를 목표로 한 새 정부 법무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

전자발찌 업무 담당자의 애환 "재범을 막을 수 있다면..."

지난 법무부 정책블로그 기자단 워크샵 때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에 위치한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를 방문한 경험이 있는데요. 제가 살고 있는 부산지역에서는 어떻게 전자발찌제도가 시행되고 있고, 실제 어떤 업무를 하시는지 궁금했어요. 요즘 언론에서 보호관찰소가 많이 언급되기에..

딸의 휴대폰 통화내역 부모가 볼 수 없는 이유

내 딸의 통화내역을 열람할 수‘있다! 없다?’ 미성년자인 자녀의 휴대전화 요금이 너무 많이 나온다거나, 요즘 아이가 공부 대신 딴 곳에 신경을 쓰는 것 같다고 생각될 때, 대부분 부모님들은 아이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조회해 봐야겠다는 생각을 해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맘먹고 막상 통신사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