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위증 9

[로열 패밀리] 공 회장의 증언조작은 가능할까?

자신이 용의자였던 미제사건의 진범을 잡은 스타검사, 한지훈 고아출신 한지훈(지성) 검사. 15년 전 자신이 용의자로 몰렸던 살인미제사건의 진범을 잡아냅니다. 자신들을 돌봐주었던 보육원의 최원장이 범인이었죠. 일약 스타검사로 등극한 한지훈은 이어 암울했던 소년원 수감시절, 자신의 결백을 ..

아버지위해 법정에서 거짓말한 아들 결국...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에 약합니다. 또 의리를 중시하지요. 그러다보니 법정에서도 의리와 정에 이끌려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법정에서 거짓말한 사람들 다 어떻게 됐을까요? 2010년 4월, 음주운전보다 거짓말 한 죗값이 더 크다. 2010년 4월, 광주지방법원에서 아주 흥미로운 판결이 있었습니다..

올 추석! 엄마 앓아눕기 전에, ‘가족명절법’ 어떠세요?

우리 가족 명절법으로 달콤한 추석 연휴를 즐겨요! 드디어 지난 금요일! 저녁을 포함하여 총 열흘에 가까운 꿀맛 같은 추석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가족 친지 다 같이 모인 고향에서 따뜻하고 즐거운 명절을 기대하며 모인 사람들! 설레는 마음으로 내려온 고향집에서 서로에게 상처주지 않고 밝고 맑..

검사프린세스 러브라인 내 멋대로 완성법

서동근 살인사건, 범인이 밝혀지다 검사프린세스가 마지막을 향해 치닫고 있는데요. 서변(박시후)은 자신의 아버지인 서동근이 살인자가 아니라는 점을 밝히는데 성공한 것 같습니다. 즉, 마검(김소연)의 아버지 마상태가 마검에게 자신이 살인을 저질렀다는 고백을 하도록 하는데 성공한 것이죠. 딸 ..

수상한 삼형제, 현찰의 억울함을 풀어주오~!

▲태연희실장은 김현찰 사장이 박사장에게 찜질방을 담보로 돈을 꾸는 서류를 자신이 전달했다고 증언한다 Ⓒ 수상한 삼형제,KBS 드라마 수상한 삼형제를 보면 운영하던 찜질방을 빼앗긴 김현찰(오대규)이 찜질방을 빼앗은 박사장을 상대로 고소하여 경찰에서 수사를 받던 중 증인(정확한 용어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