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위조여권 4

외국인 유학생의 간 떨리는 질문, “성욕은 어디서?”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0년 대한민국 체류외국인 수는 약 126만 명에 달했고, 한국에 유학 온 외국인 유학생의 수 역시 8만 명을 넘어섰다고 하는데요.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들은 낯선 환경에서 적응하고 생활하는 과정에서 자국과 다른 법 때문에 갈등을 겪거나 ..

날고 기던 007 제임스 본드, 한국 오려면 애 좀 먹겠네!

영화 ‘본 아이덴티티’는 이탈리아 어부들이 지중해 한가운데서 총상을 입은 채 표류하고 있는 남자, 제이슨 본(맷 데이먼 분)을 구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의식을 찾은 제이슨 본은 기억상실증에 걸린 채로 자신이 누구인지 조차 모르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단서를 찾아 스위스 은행에 가 보게 되..

한국에 들어올 때 검지 손가락을 빳빳이 들어야 하는 이유

외국인 지문확인 시스템, 손가락만 까딱 하면 위험이 싹~ 얼마 전 자신의 사진이 부착된 동생 명의의 위명여권(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한 여권)으로 한국에 수차례 출입국한 파키스탄인이 적발됐습니다. 그런데 이 파키스탄인은 탈레반 조직원으로 의심되는 인물로 국경관리에 큰 위협이 되는 사람..

외신기자들 인천공항서 "놀라워라" 감탄

“4년 연속 세계 최우수 공항으로 선정” “세계 최고 공항” “아시아-태평양 최고 공항” “중대형 최고 공항” 모두 인천국제공항에 붙어 다니는 수식어들이다. 어떻게 하면 이런 최고의 찬사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5월 14일, 일본 러시아 미국 등 세계의 외신 기자들이 인천 공항 출입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