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운전 7

교통사고 1위 광주광역시?! 오명 벗고 다시 태어나기

광주광역시에서 시작하는 바른 교통 문화 캠페인! ▲광주광역시 시민에게 교통사고 줄이기 홍보용지와 볼펜을 선물하는 이귀남 법무부장관 지난 10월 15일, 법무부 장관이 광주광역시를 방문하여 시민들과 함께 ‘착한 운전 선진 광주’ 캠페인에 두 팔 걷어붙였습니다. 광주광역시와 함께 ‘교통사고..

교통사고, 식물인간, 4년후의 회복··· 배상은??

A씨는 ‘무사고 보험회사’에 자동차종합보험을 든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을 하다가 길을 건너던 20세의 B씨를 치는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그런데, B씨가 그만 식물인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B씨의 가족들이 ‘무사고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자 법원에서는 B씨에 대한 신체감정을 하였는..

화물차 뒤 따라 운전할 때 주의해야 할 것들

뚱뚱한 화물차, 본 적 있나요? 길을 가다보면, 적재함에 버거울 정도로 많은 짐을 싣고 뒤뚱거리며 달리는 화물차를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일반 적재함 높이에 판자를 더해 키를 더 키우고, 많은 화물을 싣고 달리는 화물차는 주변 차들에게도 가히 위협적이라서 “빵빵~!” 경적을 울리지 않더라도 ..

운전면허 없이 위급환자 이송한 한의사, 법정에 서다

깊은 밤, 한의사인 용해씨는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던 노인인 고달퍼씨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심한 두통과 어지럼증 등을 호소하는 고씨의 목소리에 용씨는 급히 고씨의 집으로 달려가 증상을 살핀 후 손과 발 등에 침을 놓았습니다. 응급 치료를 한 용씨는 곧바로 고씨를 자신의 차에 태우고 1km떨어..

프로야구 이종범이 비행기를 날린 이유

착한운전습관, 선진 광주가 만들어갑니다~! 착한 운전, 선진광주 선포식이 3월 5일 오후 2시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 컨벤션홀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운동본부 100명, 광주지방경찰청 100명, 제31사단 장병 50명, 공무원 100명, 손보협회 100명 그리고 녹색 어머니회 50명, 교통단체 50명과 더불어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