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우선변제권 8

상가임차인의 권리 잊지 말고 챙기세요!

전입신고, 확정일자 왜 할까? 거주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집에 전세나 월세로 세를 들어 살게 된다면, 우리는 입주 첫날 꼭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전입신고를 하고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주변에서도 확정일자를 꼭 받으라고 하고, 당연히 받아야 하는 줄 알고 받기는 했는데, 왜 받아야 하는지는 알고 계셨나요? 바로 주택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다른 사람의 주택을 임대하여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치면 임대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도 임대차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이 생기고, 대항력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임대차계약증서에 확정일자 도장을 받으면 임차인은 후순위 채권자..

알아야 산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어디까지 알고 계세요?

​ 추운 겨울이 지나고 꽃피는 봄이 되면 부동산계약도 많아지고 이사를 오고가는 가구도 늘어납니다. 집을 사서 이사하는 경우도 있지만, 전월세 계약을 새로 해서 이사를 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더 좋은 위치에 있는 집으로, 더 좋은 조건으로, 더 싼 금액에 계약하는 것이 똑똑한 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