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인에 벽돌 던져 사망케 한 초등생은 어떻게 되나? 학교에 나가지 않습니다. 거기다 가출, 흡연, 폭행, 갈취, 절도까지… 많은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래도 그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 . . 아직, 형사책임 연령이 되지 않았거든요. ■ 형사처벌은 몇 살부터 가능할까? 최근 길가던 40대 행인이 초등학생들이 옥상에서 던진 벽돌에 맞아 사망..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1.09.20
지우개 훔치다 걸린 소년, 어떻게 되나요? “엄마, 어떤 형이 편의점에서 물건 훔치는 걸 봤어요” 지훈이가 헐레벌떡 집 안으로 들어옵니다. 신발을 벗기가 무섭게 “엄마, 엄마! 있잖아. 이거 진짜 비밀인데....”하며 숨이 넘어가도록 엄마를 부릅니다. 지훈이가 비밀이라며 엄마에게 해 준 이야기는 같은 학원에 다니면서 알게 된 형이랑 방..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1.05.09
‘드림하이’처럼 신발 속 압정, 청소년도 구속될 수 있어 © KBS 드라마 ‘드림하이’ 지난 2월말 종영된 드림하이. 정말 인기가 대단했었죠? 사상 최대 아이돌 드라마로 화제를 모았던 드림하이는 시즌2 제작도 예고하고 있는데요. 뭔가 하나씩 부족한 점이 있는 삼동, 혜미, 진국, 백희, 제이슨, 필숙은 저마다의 성장통을 겪으며 어른이 되어 갑니다. 단점을 .. 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2011.04.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