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이천 병원에서 화재가 일어나 많은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돌보기 위해 화재 현장을 끝까지 지키다가 숨진 간호사 현은경씨의 헌신이 눈시울을 붉히게 했습니다. 최근 이슈가 되었던 사건인 대구 변호사사무실 화재사건은 범인이 고의로 저지른 화재였습니다. 자연 발생도 아니고, 한 사람이 고의로 불을 질러서 많은 사망자와 부상자가 생겼다는 것에 국민들의 안타까움이 더해졌습니다. 대구화재사건의 용의자가 생존했을 시 받는 처벌은? 대구변호사사무실 화재사건의 용의자는 현장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범인은 민사사건 재판에서 패소하자 앙심을 품고 상대편 변호사의 사무실에 불을 지른 것이었습니다. 당시 해당 변호사는 출장으로 부재중인 상태였다고 합니다. 만약 용의자..

제작 = 제13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송가영(대학부)

우리나라는 인터넷이 발달함에 따라 온라인상에서도 각종 범죄가 발생하곤 합니다. 얼마 전 저는 물건을 좀 더 싸게 구매하기 위해 온라인 중고장터인 ‘중고나라’를 이용하였는데요, 한 사용자가 저에게 사기를 쳤다는 것을 모른 채 상대방에게 입금하고, 결국 10만원이나 되는 돈을 ..

범인을 부르는 네 가지 명칭? 범죄가 발생한 경우 먼저 수사기관이 수사를 한 다음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면 검사가 기소를 함으로써 재판절차가 진행되고, 재판절차에서 범죄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법원이 유죄를 선고하며, 최종적으로 법원이 선고한 형을 집행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

지난 12일, SBS 예능프로그램 『TV동물농장』에서 아주 간담이 서늘해지는 사건이 소개되었습니다. 한 남자가 목줄에 메인 황구를 각목으로 무자비하게 내려치고는 이를 목격한 프로그램 제작진을 따돌린 채 산 속으로 도망가버린 사건이었는데요. 다른 사건을 취재하러 가던 제작진이 우연히 길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