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하러 가기 (클릭) https://www.socinet.go.kr/soci/main/main.jsp?MENU_TYPE=S_TOP_SY 사회통합정보망 주소,전화번호,copyright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TEL:국번없이 1345) COPYRIGHT(C)2018 MINISTRY OF JUSTICE REPUBLIC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ww.socinet.go.kr 제작 = 제16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이재형(성인부)

올해 초 1. 26. 청와대 영빈관에서는 법무부의 2023년 정부 업무보고가 있었는데요. 법무부는 이 자리에서 5대 핵심 추진과제를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중 가장 눈길을 끄는 핵심과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새롭게 만들어질 출입국·이민정책의 일환으로 출입국·이민관리청(가칭)의 신설을 추진한다는 내용이었는데요. 1. 출입국·이민관리청이란? 사실 출입국·이민관리청(이하 이민청으로 표기)이 무엇인지는 어렴풋이 알겠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궁금해지는데요. 법무부에서는 이민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외국인 정책은 여러 부처로 나뉘어 있어, 정책․ 예산 집행의 중복과 비효율성도 드러나 고 있다…당면한 문제에 책임있게 답할 수 있는 출입국‧이민정책 컨트롤타워를 통해, ..

제작 = 제15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이승열(성인부)

여러분은 차별(差別)과 차이(差異)가 어떻게 다른지 아시나요? 사전적 의미로 ‘차별’이란 생산성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집단(예를 들어 성, 인종, 혹은 출신 지역)에 속하고 있다는 이유로 달리 대우를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리고 ‘차이’란 생산성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대우 면에서 단순히 집단 사이의 다름을 말합니다. (출처 실무노동용어 사전)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차별’은 여러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 또는 「반차별법」을 제정하려 하는데요, 이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생활영역에서 합리적 이유가 없는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이 법은 2007년 처음 발의한 뒤 국회에서 계속 논의 중인 상태입니다. 법률적으로 ‘차별’이란 ..

제작 = 제15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이승열(성인부)

제작 = 제14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조하은(성인부)

제작 = 제14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오영서(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