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면서 계약을 체결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마 살면서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수없이 많은 계약을 체결하셨을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계약들이 체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계약 가운데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체결하는 방식은 약관을 통한 방식입니다. 그러나 약관은 계약 체결의 시간적 효율성을 높이고자 사업자가 미리 그 내용을 작성하기 때문에 고객의 입장에서 대단히 불리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본 기사를 통해 약관 중 고객에게 불리하게 되는 대표적인 조항 내지는 내용이 무엇이 있는지를 알아보고, 그러한 조항이 있다면 어떻게 법적으로 대처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계약이란 어떤 건가요? 약관은 또 무엇이죠? 계약의 의미는 넓은 의미의 계약과..

최근 너무나도 핫했던 드라마가 있었죠! 대한민국에서 만들었지만 넷플릭스를 통해 세계를 강타한 법정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입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비록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졌지만 해박한 법률 지식과 뛰어난 관찰력과 변론 실력으로 여러 재판을 종횡무진하며 활약하는 주인공 운영의 변호사의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캐릭터 설정과 탄탄한 대본, 우영우 역의 배우 박은빈을 비롯한 다양한 연기자들의 호흡이 좋아서 한동안 넷플릭스 드라마 1위를 수성하였습니다. 오늘 기사는 이러한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속 숨겨져 있는 법률 이야기를 찾아내어 독자분들이 이해하기 어려웠던 법률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알려드릴 예정인데요, 오늘 분석해 볼 장면은 바로 이 장면입니다. * 단 본 기사는 일부 스포일..

코로나 19사태로 그동안 영화관은 차가운 겨울처럼 꽁꽁 얼어붙어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차가운 공기를 단숨에 바꾼 영화가 있습니다. 바로 얼마 전 정말 오랜만에 천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 ‘범죄도시2’가 그 주인공입니다. 영화 ‘범죄도시2’는 베트남에서 활보 중인 연쇄살인마 강해상과 이런 무자비한 악행을 일삼는 강해상(손석구 분)을 체포하기 위한 형사 마석도(마동석 분)와 금천서 강력반 간의 치열한 사투를 그린 작품인데요, 강해상을 연기한 손석구 배우님의 연기력과 마석도를 연기한 배우 마동석님의 화려한 액션이 빛을 발한 매우 재미있는 영화입니다. 오늘은 코로나도 막지 못한 액션영화 ‘범죄도시2’ 속 숨겨져 있는 법률 이야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인이 외국에서 한국인을 살해하면 어떤 처벌을 ..

국내 제1호 프로파일러 권일용 선생님이 집필하신 책을 모티브로 제작된 범죄심리 드라마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이 최근 성황리에 종영했는데요. 실제 프로파일링했던 실제 사건들을 바탕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기 때문에 범죄자들의 심리묘사가 정말로 잘 표현이 된 작품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기사에서는 이 드라마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 속 숨겨져 있는 법률 이야기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다만, 본 드라마 속 사건들은 전부 살인 사건을 취급하고 있어서 본 기사가 살인죄에 관한 법률 이야기로 편향될 수가 있다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좀 더 다양한 법률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해서 본 기사에서는 ‘살인죄’에 관한 법적 요소를 제외하고, 드라마 속 범죄자들이 살인범이 아니라는 전제하에서 이야기를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파릇파릇한 새싹이 돋는 3월! 신학기 시즌이 찾아왔습니다. 상급 학교로 진학하는 학생들도 있고, 새로운 반이 구성되는 등 본격적으로 새로운 학교생활이 시작되는데요. 오늘은 드라마 ‘학교 2021’를 통해서 다양한 학교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여러 순간을 들여다보고, 그 속에 숨어 있는 법적 요소들을 찾아 적용해볼까 합니다. 이 기사는드라마 ‘학교2021’ 대한 일부 스포일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드라마 ‘학교 2021’은 우리가 평소 알고 있던 학교의 유형인 일반고나, 특목고, 자사고의 유형이 아닌 직업계고라는 다소 생소한 학교를 무대로 이야기가 전개되는 드라마로, 남들과 다른 길을 걸어가는 와중에 일어나는 청춘들의 꿈과 우정, 그리고 진로를 다룬 드라마인데요. 학교생활과 함께 갓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청소년..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지금 우리 학교는’은 지금까지의 한국 좀비물과는 다른 특이한 종류의 좀비의 등장, 역동적인 연출과 배우님들의 뛰어난 연기력을 바탕으로 고등학교라는 배경을 무대로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각종 사회 현상을 잘 녹여낸 작품으로서 전 세계의 미디어 시장을 강타하고 있는 요즘 가장 핫한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에 대해 간단한 소개를 하자면 어느 날 갑자기 좀비 바이러스가 퍼진 극한의 상황 속에서 고등학교라는 장소에 고립된 사람들과 이들을 구출하려는 사람들 간의 이야기를 담은 드라마인데요, 저 역시 다음 화가 어떻게 전개될지를 기대하면서 본 기억이 있을 만큼 매우 인상적인 드라마입니다. 좀비가 등장하는 드라마로 현실성이 떨어지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속에서 찾아 볼 수 있는 법률적 요소를..

우리는 살아가면서 생각 이상으로 많은 계약을 맺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집을 살 때도 계약을 하고, 돈을 빌리거나 빌려줄 때 역시 계약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계약에서 단어 하나 차이로 그 의미가 180도 달라질 수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계약시에 사용되는 정확한 법률 용어를 숙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같은 말? 다른 말? ‘무효’와 ‘취소’ ‘무효’란 법률행위(계약)가 성립한 순간부터 법률상으로 당연하게 해당 행위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 확정된 것을 의미합니다. 법률 행위가 무효에 해당하는 사례로는 여러 가지가 존재하지만 가장 대표적인 사례를 몇 가지 꼽자면, ① 이중매매나 중혼 (일처다부제 or 일부다처제), 범죄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의 자금 대여 계약과 같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

K-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요즘 세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요즘 미디어 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넷플릭스의 오리지널 드라마입니다. 막대한 빚을 진 사람들이 인생을 한 방에 역전시키겠다는 목표를 갖고 456억 원이라는 상금이 걸린 의문의 서바이벌 게임에 참가하여 최후의 승자가 되기 위해 목숨을 걸고 극한의 게임에 임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드라마입니다. 드라마 속에는 법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다양한 이야기들이 존재하는데요. 오늘은 몇 가지 장면을 보면서 법을 적용한다면 어떤 죄가 될지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단 본 기사는 드라마 ‘오징어게임’에 대한 일부 스포일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신체 포기 각서는 법률적으로 효력이 있을까? 주인공인 성기훈은 원래는 직장에서 성실히 일하는 평범한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반려 동물 양육 인구는 약 1500만 명, 무려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1/4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중 일부 악질의 사람들이 반려 동물을 대상으로 학대를 일삼고 있다는 끔찍한 사실이 종종 뉴스를 통해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들에 대한 처벌은 매우 경미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9일 법무부에서는 동물의 권리 향상을 위한 동물에 관한 민법 개정안 입법 예고 발표가 있었습니다. 기존 우리 민법에서는 동물은 물건처럼 여겨졌다고 하는데요. 새롭게 바뀐 동물의 법적 위치 대해 알아보고 민법 개정이 앞으로 동물의 권리를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동물 학대는 가벼운 처벌만 선고되었습니..

뉴스나 신문 기사로 성범죄에 관한 소식을 접하신 적이 있으시죠? 성범죄도 성희롱, 성폭행, 성추행 등 그 종류가 다양한데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기사나 매체 속 성범죄 간의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개념을 모호하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법률 용어 여행을 통해 향후 관련 기사를 볼 때 각 용어를 혼용 및 오용하지 않도록 각 용어간의 개념을 올바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체적 성희롱, 언어적 성희롱, 시각적 성희롱 첫 번째로 알아볼 용어는 ‘성희롱’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성적인 말을 통해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만 성희롱에 해당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구체적으로 보면 성희롱의 유형은 육체적 성희롱, 언어적 성희롱, 시각적 성희롱 등이 있습니다. 육체적 성희롱이란 상대의 신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