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운영하다 저작권법 걸렸을 때!! 저는 법무부 블로그 기자로 활동하면서 예능프로그램 리뷰를 주제로 개인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달 전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만한 메일을 받았습니다. 제가 쓴 게시물이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의 메일이었는데요. 나름 저작권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경고를 받고 나니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1.04.12
스토커 때문에 잠을 못 자요. 처벌할 수 있나요? 사진 현상소에서 일하는 중년의 남자. 홀로 외롭게 살고 있는 그의 유일한 즐거움은 사진 속 행복을 훔쳐보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10여 년간 지켜본 ‘니나’의 가족에 대한 관심은 특별합니다. 사진 속에서 더없이 행복한 표정을 짓는 니나 가족을 보면서 ‘그’는 단 한번도 누려보지 못한 행복을..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1.04.11
범인 잡으려는 함정수사 불법일까, 합법일까? 영화 ‘살인의 추억’에서는 비 오는 날 빨간 원피스를 입은 여성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는 연쇄살인범을 잡기 위해 여경이 직접 비 오는 날 밤에 빨간 원피스를 입고 으슥한 길을 걷습니다. 연쇄살인범으로 하여금 살인을 유도해 범행에 착수하는 순간 범인을 잡으려는 것입니다. 뮤지컬 ‘살인마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1.03.21
나는 네가 지난 가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라는 영화를 아시나요. 1998년 개봉되어 제목 자체로 화제를 모았던 아이돌 호러(!!!) 영화인데요. 내용은 대충 이렇습니다. 이제 막 고등학교를 졸업한 여고 동창생 4명은 가을부터 시작될 새로운 생활을 기대하며, 독립기념일 축제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1.02.25
누명쓴 범인이 도주하면 죄가 있을까? 영화 쓰리데이즈를 이끌어가는 두 개의 사건 엄청난 한파로 모든 게 꽁꽁 얼어붙은 요즘은 밖으로 여행을 떠나자니 춥고 집안에 잠자코 있자니 너무 심심하지요? 이럴 땐 따뜻하고 조용한 영화관에 가는 게 최고인데요. 저도 얼마 전 지인들과 함께 칼바람을 피해 극장에 갔다가 ‘쓰리데이즈’라는 .. 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2011.01.29
게임 좋아하세요? 도박중독 테스트 해보세요. 2006년 추석, 도박을 소재로 한 영화 ‘타짜’가 개봉되었습니다. 이 영화는 주인공들의 카리스마, 스릴 넘치는 줄거리, 중간중간 쏟아지는 명대사들로 관객들의 뜨거운 관심과 사랑을 받았는데요. 미성년자 관람불가 영화라서 아쉽게도 저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미성년자인 제가 이 영화를 아는..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1.01.03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 영화, 명예훼손 될까? 영화 실미도, 홀리데이, 그놈목소리, 살인의 추억, 화려한 휴가… 이 영화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실제 인물 혹은 실제 사건을 모델로 한’ 영화라는 점입니다. 실제 있었던 인물이나 사건이 영화화 되는 과정에서 각색을 통하여 기존의 사실이 왜곡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만약 그런 일이 발..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1.01.01
법무부3기 기자단 최종 선정 결과 발표 법무부 3기 기자단! 별별 사람 다 모였네?! 지난 12월 1일부터 10일까지 열흘간 법무부는 2011년도를 책임질 법무부 블로그 3기 기자단을 모집했습니다. 전국에서 약 600여명의 국민들이 지원서를 제출해 주셨으며, 전체 경쟁률은 5:1 정도였지만,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8:1이라는 어마어마한 경쟁률을 보이기..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12.17
아내가 결혼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 ‘아내’의 사전적 의미는 ‘혼인하여 남자의 짝이 된 여자’입니다. 고로 아내는 이미 결혼을 한 상태의 여성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아내’가 결혼을 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가능 한 일일까요? 일부일처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영화 ‘아내가 결혼했다’는 제목만으로도.. 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2010.11.16
엑소시스트의 안수기도! 처벌 대상?? 몇 년 전, 제 딸이 척수종양에 걸렸다는 청천 벽력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후 제 딸은 병원에서 종양제거 수술을 받았지만,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웃 할머니가 ○○센터에 가면 환자를 위해 안수기도를 해주는데, 효과가 좋다는 얘길 들었습니다.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