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영화 42

영화 <블라인드>에서 범인식별절차를 배우다!

사람이 극도의 긴장감을 느끼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귀신이 눈 앞에 나타났을 때? 살인자가 칼을 빼들고 등 뒤에서 쫓아올 때? 둘 다, 땡! 틀렸습니다~ 오히려 그 귀신이, 또는 살인자가 시야에서 사라졌을 때 사람은 극도의 긴장감을 느끼게 된다고 하는데요. 최근 개봉해 인기를 모은 영화 <블라인..

청소년 유해매체물 선정에 쇄국정책이 떠오른다

‘유해하다’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해로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청소년 유해판정’이라는 말은 ‘청소년에게 해로울 수 있는 요소가 있다는 판정’ 정도가 되겠지요? 청소년 유해여부는 청소년 보호위원회에서 선별하여 판정을 내립니다. 그것이 노래든, 영화든, 어떤 물건이든 간에 ..

영화에서만 보던 국선변호인, 누구에게 필요한걸까?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고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영화나 TV드라마에서 많이 들어본 말입니다. 경찰이 용의자를 검거하는 장면에서 수갑을 채우며 하는 말인데요. 경찰이나 검찰이 범죄용의자를 연행할 때 그 이유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

성폭력! 피해자가 많이 저항했는지 중요하던 시절이 있었다

껄끄러운 만남으로 시작, 오아시스 영화 ‘오아시스’는 사회낙오자로 낙인찍힌 한 남성과 중증뇌성마비장애인 여성의 러브스토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무언가 한 가지씩 부족한 남녀가 서로의 빈자리를 채워주며 사랑을 키워간다는 내용은 소박한 아름다움을 보여준다고 생각되지만, 사실 두 사람..

저작권 시범고등학교, 어떤 수업을 하나?

저작권과 함께하는 고등학생들의 하루 학교에서 사용하는 수업자료 PPT 친구들과 함께 PMP로 보는 영화 옆의 짝지가 재미있게 보는 무협 만화 이것의 공통점은? 바로 ‘저작권’입니다. 일상의 많은 부분에서, 그리고 학교 안에서도 ‘저작권’은 언제나 함께 하고 있는데요. 창작자의 고유 권한이며 ..

상사에게 불륜장소를 무상으로 제공했다면?

지루한 장마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주말엔 DVD 한 편 감상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말 나온 김에 오늘은 영화이야기를 한 번 해볼까 합니다. 며칠 전 인터넷에서 다음과 같은 제목의 기사를 읽었습니다. “입금안하면 불륜증거 공개”(헤럴드경제, 2011.6.30) http://biz.heraldm.com/common/Detail.jsp?newsMLId=20110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