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영주권 8

한국에서 활동하는 유럽기업과 아주 특별한 이웃맺기

지난 7월 1일, 한국과 EU(유럽연합)가 체결한 한-EU FTA(자유무역협정)가 공식적으로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한국과 EU 27개 회원국 간에 매우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진다는 의미인데요. 2011년 기준으로, 한-EU간 교역에 의한 수익이 65.5억 유로에 달하고, 대한민국 입국 EU 국민은 363,868명에 달..

영주권취득 유럽기업인 ‘고마워요, 한국’

유럽 모범 기업임원·투자자 7명, 영주자격 취득 지난 5월 17일 정부과천청사에서는 뜻 깊은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바로 우리나라 법무부 장관이 유럽의 모범 투자자 7명에게 국내에서의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영주자격을 직접 수여하는 행사가 그것인데요, 이는 지난해 있었던 법무부 장관의 유럽연합..

현빈 입대, 2PM 택연도 ‘이것’ 포기하고 군입대한다?

© KBS 드라마 '드림하이‘ 최근 드림하이의 주인공으로 인기가 높은 2pm 택연이 미국 영주권을 포기하고 현역으로 입대겠다는 결심을 밝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연예계에서는 이미 택연 이외에 앤디, 이루마 등 많은 연예인이 다른 나라의 영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는데요. 3월 2일에는 배우 ..

카테고리 없음 2011.03.07

재외선거 투표, 외국에서도 투표할 수 있어요!

11월 14일, 15일은 ‘모의 재외선거 투표’를 시행하는 날입니다. ‘재외선거’가 뭐냐구요? 외국에 살고 있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참여하는 선거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 동안은 외국에 있는 우리나라 국민들은 선거에 참여할 수 없었나요? 그 동안은 우리나라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거나 국내거소신고..

5개 부처가 함께 ‘외국인 고충상담’ 새롭네요.

“제 동생이 공장에서 일 하고 있는데, 이제 체류기간이 다 돼서 중국으로 돌아가야 해요.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도 그만둬야 하고 중국에 가서 딱히 할 일도 없는데, 한국에 더 오래 있을 수는 없어요?” 중국 심양 출신인 조선족 동포 남 모씨(58세, 여)가 동생이 직장을 그만 둬야할 위기에 처해있다..

내가 도우려하면 “아, 됐어요”하는 한국 사람들

이곳은 하루 평균 3000여명의 외국인들이 드나드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서울 양천구 신정동)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기 때문에 이곳 직원들은 화장실 다녀오는 것도 눈치가 보일 정도라고 하는데요. 다행히 지난 2007년부터 직원들을 도와주는 자원봉사자들이 생겨 조금은 숨통(?)이 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