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영수증 8

맨홀 추락사고 윤기원, 국가 배상 가능할까?

SBS ‘시크릿 가든’에서 오스카의 열혈 매니저로 활약했던 배우 윤기원씨가 얼마 전, 맨홀 추락사고로 큰 부상을 입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맨홀 추락 윤기원, 요도 파열 `대수술` | 한국경제 2011. 4. 29.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1042640547 사고를 당하게 된 경위가 정확히 보도되지는 않..

현금영수증 해달라고 하면 왜 돈을 더 달라고 하나요?

얼마 전 친구와 함께 쇼핑을 나왔는데, 마침 한 옷가게에서 예쁜 옷을 팔고 있더군요. 가격을 물어봤더니 만원이라고 했습니다. 옷가게 직원 : 이거 싸게 내 놓은 거야. 이럴 때 얼른 사 가. 저는 지폐를 꺼내며 “현금영수증 되죠?”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의외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옷가게 직원 : ..

해외여행 후 공항에서 가방을 잃어버렸다면...

새해를 맞아 해외여행을 다녀 온 우리 가족은 인천국제공항에서 뜻밖의 사고를 당했습니다. 여행의 끝은 언제나 피곤합니다. 긴 여정과 시차로 지친 마음과는 달리 수화물 컨베이어 벨트는 느리게 돌아갑니다. 모두 수화물을 찾아가고 빈 컨베이어 벨트만 남을 때까지 저희 가족들은 가방을 기다렸습..

잃어버린 카드값 얼마나 책임져야 하나?

얼마 전 한국인씨는 신용카드대금 영수증을 확인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생전 가본 적도 없는 비싼 술집에서 200만원이나 결제가 된 겁니다. 그제서야 카드를 찾아보니, 언제 잃어버렸는지 지갑 속에 카드가 없더군요. 우선 카드사에 카드 분실을 전화로 통보하고, 서면으로 다시 분실 신고를 했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