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연평도 4

국가보안법! 유치함 사라지고 진지함만 남아라!

올해는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도발 사건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한반도가 들썩였습니다. 연평도 사격 훈련을 다음 주 중에 다시 시작한다고 하는데, 북한에서 괜한 트집을 잡아 걸고넘어지지는 않을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한반도가 술렁이는 틈을 타, 북한을 칭송하고 북괴를 찬양하도록 선동하는 ..

부모 앗아간 전쟁 피해 한국으로 왔어요..

지난 11월 23일 연평도 도발이 일어났을 때 과거의 악몽에 가슴이 저려왔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버징고 도나티엔’ 씨. 도나티엔 씨는 아프리카 ‘부룬디’에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고향 땅에서 살지 못 하고 현재 한국에서 살고 있지요. 그가 한국에 온 이유, 바로 전쟁 때문이었습니..

‘남자만 입대’ 합헌 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북한의 연평도 도발 사건으로 병역의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병역법이 위헌인지 아닌지 여부를 가리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오늘(11월25일)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남성에게만 병역 의무를 부과한 병역법 조항이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는 헌법소..

허위 예비군 징집문자! 형사처벌 대상자들의 공통점

허위문자!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 vs 훈방조치 어제 오후, 북한의 연평도 도발로 모두가 긴장하고 있던 가운데, 한 중학생이 친구들에게 “전쟁이 났다. 서울에서 총격전이 벌어졌다. 남쪽으로 대피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이 중학생이 보낸 문자를 받은 친구가 장난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