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연예인 35

"저 안죽었습니다!" 가짜뉴스, 이제 그만!

몇 달 전 발생한 지하차도 참수 사고에 대하여, SNS에서 “버스기사가 승객들을 버리고 혼자 탈출했다”, “버스 기사가 무단으로 노선을 변경했다" 등의 이야기가 유포되었습니다. 하지만 밝혀진 사실으로는 버스기사 이모씨는 인근 도로 통제로 인한 우회 지시에 성실히 따른 것이었으며, 승객들을 구조하기 위해 버스로 돌아가는 등 침수에 최선을 다해 대응 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얼마 전 배우 A씨는 한 유튜브 채널에서 ‘82세 배우 A씨. 투병 숨기고 촬영 강행하다 끝내 안타까운 일생’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이 올라와 사망설을 접하자, 이에 직접 해명하는 등 가짜뉴스 피해에 대해 호소한 적이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빠르고 쉽게 많은 양의 정보를 접할 수 있다는 것은 좋지만, 그 ‘뉴스’가 사실인지 사실이 아닌지..

BTS 운동화는 불법?! 부정경쟁 방지법 개정안 시행

BTS 운동화, 손흥민 티셔츠!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하지만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도 이렇게 이름만 빌려서 하는 홍보, 괜찮을까요? 유명인의 이름을 무단으로 이용하여 홍보하는 것! 앞으로는 조심하여야합니다. 지난 6월부터 시행된 '부정경쟁 방지법' 개정안의 내용을 블로그기자의 목소리로 알아보겠습니다. https://youtu.be/YExsJT5OGp8 영상제작 = 제14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조경원(대학부)

기소유예, 집행유예, 선고유예... 무슨 유예가 이리 많지?

평소처럼 인터넷으로 뉴스를 검색하던 재상군! 갑자기 눈에 띄는 제목의 기사 3가지를 발견했습니다. 특종! 연예인 이모씨의 기소유예 사건! 교사 김모씨의 집행유예 사건!! 고등학생 박모씨의 선고유예 사건!!! 재상군은 기사들을 보면서 머리속에 혼란이 오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 집..

서약서 한 장 쓰라고 했을 뿐인데 징역 선고?

Don't push me so hard~ Don't push me so far~ ♬ (내게 너무 강요하지마 지나치게 강요하지말아) 2000년대 초반을 주름잡았던 미국의 인기 팝 그룹 스위트박스의 Don't push me~! 많이들 기억하시죠? 계속해서 돈 푸쉬미~!! 를 외치는 그들의 노래를 들으며, 얼마나 강요받는 게 싫었으면 저렇게 반복하며 부르짖을까 공..

몰래 찍은 친구의 굴욕사진, 초상권 침해라고요?

■ 굴욕사진,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연예인들도 충분히 망가질 수 있다는 걸 입증해주는 굴!욕!사!진! 그들의 인간적인 모습을 보고 동질감을 느낄 수 있어 깔깔 웃음 짓게 만드는데요~ 잊을 만~~하면 다시 나타나 괴롭히는 이 굴욕사진 때문에 당사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괴로울지 충분히 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