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연예인 33

BTS 운동화는 불법?! 부정경쟁 방지법 개정안 시행

BTS 운동화, 손흥민 티셔츠!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하지만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도 이렇게 이름만 빌려서 하는 홍보, 괜찮을까요? 유명인의 이름을 무단으로 이용하여 홍보하는 것! 앞으로는 조심하여야합니다. 지난 6월부터 시행된 '부정경쟁 방지법' 개정안의 내용을 블로그기자의 목소리로 알아보겠습니다. https://youtu.be/YExsJT5OGp8 영상제작 = 제14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조경원(대학부)

기소유예, 집행유예, 선고유예... 무슨 유예가 이리 많지?

평소처럼 인터넷으로 뉴스를 검색하던 재상군! 갑자기 눈에 띄는 제목의 기사 3가지를 발견했습니다. 특종! 연예인 이모씨의 기소유예 사건! 교사 김모씨의 집행유예 사건!! 고등학생 박모씨의 선고유예 사건!!! 재상군은 기사들을 보면서 머리속에 혼란이 오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 집..

서약서 한 장 쓰라고 했을 뿐인데 징역 선고?

Don't push me so hard~ Don't push me so far~ ♬ (내게 너무 강요하지마 지나치게 강요하지말아) 2000년대 초반을 주름잡았던 미국의 인기 팝 그룹 스위트박스의 Don't push me~! 많이들 기억하시죠? 계속해서 돈 푸쉬미~!! 를 외치는 그들의 노래를 들으며, 얼마나 강요받는 게 싫었으면 저렇게 반복하며 부르짖을까 공..

몰래 찍은 친구의 굴욕사진, 초상권 침해라고요?

■ 굴욕사진,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연예인들도 충분히 망가질 수 있다는 걸 입증해주는 굴!욕!사!진! 그들의 인간적인 모습을 보고 동질감을 느낄 수 있어 깔깔 웃음 짓게 만드는데요~ 잊을 만~~하면 다시 나타나 괴롭히는 이 굴욕사진 때문에 당사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괴로울지 충분히 이해..

배우 정준호, “연예인들의 마약복용을 보면...”

지난 6월 26일은 UN이 정한 '세계마약퇴치의 날'이었습니다. '마약 청정국' 이라는 우리나라, 하지만 일부 연예인들의 마약 남용과 신종 마약의 확산, 해외여행을 통한 불법마약 운반 등 종종 들리는 마약 사건들은 더 이상 우리나라도 마약의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만은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마약..

김태우, 허각, 배다해···. 법의날 맞아 연예인 총출동!

매년 4월 25일은 ‘법의 날’입니다. ‘법의 날’은 ‘국민의 준법정신을 높이고, 법의 존엄성을 진작하기 위해 법무부에서 주관하는 기념일’ 인데요. 법무부에서는 이번 2011년 제48회 법의 날을 기념하여 KBS 열린음악회 특집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답니다. ▲ 네이버 검색 ‘열린음악회’ 열린음악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