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여성 13

연쇄 성폭행범 검거! 여성들이 꼭 알아야 할 것들

지난 3년간 여고생, 임산부 등 7명을 성폭행 한 연쇄 성폭행범이 검거되었습니다. 집에 혼자 있던 19살 여대생을 성폭행하는가 하면, 방범창을 뜯고 들어가 여성 혼자 산다는 확신이 들면 tv를 보고 밥을 먹으며 여성의 귀가를 기다렸다가 성폭행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연쇄 성폭행범 검거‥여고생·..

TV만화 ‘세일러 문’ 보고자라 사법시험 수석 합격

지난 11월 26일 법무부는 52회 사법시험 합격자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이번 사시 합격자 814명의 남녀 비율은 남성이 476명(58.5%), 여성이 338명(41.5%)으로 여성 최종합격자의 비율이 40%를 넘어섰습니다. 사법시험에서도 여풍이 거센 만큼, 이번 사법시험 최고득점자는 역시 여성이었습니다. 바로, 23살의 장..

한국 최초 여성판사의 죽음은 미스테리로 남겨졌다

올해 치러진 52회 사법시험 2차시험 합격자 800명 중 약 42%인 337명이 여성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사법시험 합격자 중 여성비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갈수록 법조계에서 여성의 파워가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성 파워는 어제 오늘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지금의 여성들이 자유..

억울해요! 성폭행은 안 하고 망만 봤어요~!!

2009년 7월. 여자 혼자 있는 원룸에 남성 세 명이 무단으로 침입했습니다. 이 남성들은 강제로 여성을 성폭행했는데요. 두 명은 성폭행에 가담하고, 나머지 한 명은 망을 보며 디지털 카메라로 이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이 세 명의 남성은 경찰에 잡혀 ‘특수강도강간 등의 혐의’..

수면위에 떠오른 ‘군 가산점제’, 어찌될까?

군 가산점제 헌재 결정 내용 알아보니 1999. 12. 23. 헌법재판소에서 ‘군 가산점제’가 재판관 전원일치로 위헌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위헌결정된 이후에도 군관련 단체와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끊임없이 부활과 반대논란이 있어 왔는데요. 9. 3. 대통령 직속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에서 군 가산점..

미니스커트 파란만장했던 그 때를 아시나요?

어머, 부끄럽게 다리를? 자신의 아름다움에 자신 있는 여성들은 미니스커트를 즐겨 입습니다. 시대나 계절을 가리지 않고 미니스커트가 유행하는 이유는 아마도 여성이 가지고 있는 곡선의 미를 잘 살릴 수 있고, 미니스커트와 함께 부츠나 샌들 등을 배치하여 전혀 색다른 패션도 연출할 수 있기 때문..

한국에서 정치 시작한 씩씩한 결혼이주여성, 이라!!

한국 지상파 TV에서 외국인의 활동이 잦아짐에 따라 한국계 혼혈인들의 출연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심지어 노랑머리 외국인이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기도 하는 세상입니다. 독일출신으로서 한국관광공사의 사장이 된 이참씨가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적도 있었지요. 점점 세계의 모든 나라 사람들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