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여권 25

출입국 우대카드제도를 아시나요?

휴가철, 연휴 등의 성수기에 항공편을 이용할 경우, 출입국 심사와 보안 검사를 하는 수많은 인파로 인해 오랜 시간이 소요됩니다. 항공사와 공항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2~3시간 전에 공항에 도착하여 탑승 게이트 앞에서 대기하길 권합니다. 하지만 법무부에서 발급하는 출입국 우대카드를 소지할 경우 신속하게 출입국이 가능합니다. 지난 2017년 5월, 개그맨 이경규도JTBC 예능 에서 모범납세자 카드로 출입국 우대를 받아 세간의 화제가 된 적이 있었죠. 출입국절차에 편리를 제공하기 위해 지원되는 인센티브 제도인 ‘출입국 우대카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입국 우대카드 제도란? 국가와 사회발전에 공헌한 자에 대해 사회적 예우를 다하고, 국제교류 증진 등의 문화 조성을 위해 보안검색 및 출국심사..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투어 (with 블로그기자)

법블기, 인천국제공항에서 만나다! 지난 늦은 여름, 법무부 블로그기자들이 인천공항을 방문했습니다. 다 같이 여행이라도 가는 거냐고요?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실, 그건 아니고요~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을 방문하여 인천공항에서 우리나라의 국경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법무부 블로그기자 12명이 인천공항 2터미널 3층 출국장 입구에 모였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얼굴을 자주 보지 못하여 처음엔 블로그기자들이 서로 살짝 어색하기도 했는데요. 장소가 장소인지라, 왠지 여행가는 기분을 느낄 수 있어서인지 잔뜩 들뜬 모습들은 모두 똑같아보였습니다.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 산하기관으로, 인천공항을 통해 입출국하는 여객들의..

여권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고?

지난 3월, 여행경보 4단계가 발령된 우크라이나로 출국했던 A씨가 5월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과 동시에 ‘여권법’ 위반 혐의로 조사가 시작된다고 하여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번 기사에서는 여권이 사용되는 경우와 예외적으로 허가되는 경우 등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들어가기에 앞서 여권의 개념과 종류를 간략히 알아봅시다. 여권이란? 여권은 해외에서 우리나라 국민임을 증명하는 유일한 신분증입니다. 외국을 여행하려는 국민은 「여권법」에 따라 발급된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권법」에서는 여권의 의의, 종류, 종류별 유효기간, 여권에 수록되는 정보, 여행증명서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권 발급 절차, 여권 재발급 절차와 여권의 사용제한 등 여권 사용에 관하여 정하고 ..

외국에서는 내가 갱스터?

친구들과 이름을 가지고 별명을 지어 부르거나 놀림을 당했던 기억이 누구나 한 번 정도는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기 이름을 좋아하나요? 이름의 뜻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다른 것과 구별하기 위하여 사람이나 사물, 단체, 현상 등에 붙여서 부르는 기호로서, 사람의 경우 다른 사람과 구별하여 그 사람을 부르는 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름에 담긴 뜻이 그 사람을 특징지어 주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이름에 대한 조롱이 문제가 되어 재판까지 진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보수논객 지만원 씨라는 분이 있는데요. ‘지는 1만 원이나 냈나’라고 인터넷 댓글을 달았던 사람을 고소하여, 모욕죄로 3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자동출입국심사앞에서 작아지지 마세요! 이용법 소개

​ 10년간 1억 명이 이용한 대한민국 자동출입국심사 지난 6월 26일은 자동출입국심사 도입 10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2008년 6월 26일, 국내 최초로 인천공항에 자동출입국심사대 20대를 설치해 운영을 시작했는데요. 그 후로, 지난해 말까지 전국 8개 공·항만에 총 169대를 확대 설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