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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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3

40년만에 부활한 택시합승! 조건은?

지난 6월 15일부터 택시 앱을 통한 합승 서비스가 시행되고 있다는 사실, 혹시 여러분은 알고 계셨나요? 사실 택시 합승은 1980년대 초까지만 해도 흔한 일상이었습니다. 요금을 분담하는 만큼 장거리로 인한 비용 부담을 덜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과거에는 승객의 의사와 별개로 운전자가 합승할 승객을 태우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차량이 자주 정차한다던가 요금을 산정하는 데 시비가 발생한다던가 다양한 위험 요인들이 존재했습니다. 이에 택시 합승은 결국 1982년, 법적으로 금지되기도 하였는데요. 즉 택시 합승이 부활된 건 약 40년 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전의 부작용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국토교통부는 지난 15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택시발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및 시행하였습니..

운전자 폭행은 가중처벌됩니다!

경찰청의 ‘연도별 운전자 폭행사건 발생 추이’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우리나라 운전자 폭행 사건이 4,261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47%로 폭증하였다고 합니다. 작년 운전자폭행의 빈도는 서울이 전체 사건의 26.2%로 가장 많고, 경기 남부, 부산, 인천, 경남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운전자 폭행 사건 중 사례에 따라 어떻게 처벌을 받았는지 살펴볼까요. (사례1) 여객의 승차·하차 등을 위해 일시 정차한 경우 (징역 8개월) 지난해 12월 8일 오후 6시 30분경, 술에 취한 승객 A씨는 서울 광진구청 정류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시내버스에 탑승하였다가 버스 기사의 마스크 정상 착용을 요구받자 욕설을 하였습니다. 버스 기사는 112에 신고하고 다음 정류장인 광진경찰서 앞에 버스를 세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