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NO, 단말기유통법이라 불러주세요~ 제각각 법률 약칭, 이제는 하나로! ‘아청아청하다’가 무슨 뜻인지 아시겠는지요? 아청법에서 나온 말로 야하거나 아동 청소년 보호법에 걸릴만한 것이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답니다.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줄임말로 쓰고 있지요. 뜻이 통하지 않게 축..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4.10.27
에이즈 감염 사실을 숨기면 살인미수죄일까? 지난 10월 26일, 부산에서 에이즈(AIDS·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된 10대 여성이 감염된 사실을 숨긴 채 성매매를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보도된 후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는데요. 이와 비슷한 일이 6년 전 브라질 최대 도시 상파울루에서도 있었습니다. J L C M이란 이름 머릿글자로 알려진..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