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어린이 39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 어린이 법교육이 필요한 이유

어린이 법교 육 왜 필요할까요? 세 살 습관이 여든까지 간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어릴 적에 익힌 습관을 고치기가 어렵다는 얘긴데요. 어린 시절 행동을 바르게 익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속담입니다. 이 속담을 교훈삼기로 한 듯, 법무부는 올해 초부터 유치원 및 어린이..

행인에 벽돌 던져 사망케 한 초등생은 어떻게 되나?

학교에 나가지 않습니다. 거기다 가출, 흡연, 폭행, 갈취, 절도까지… 많은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래도 그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 . . 아직, 형사책임 연령이 되지 않았거든요. ■ 형사처벌은 몇 살부터 가능할까? 최근 길가던 40대 행인이 초등학생들이 옥상에서 던진 벽돌에 맞아 사망..

여름철 물놀이 사고, 누구 책임이 가장 클까?

어린 시절, 학원이나 특정 단체에서 운영하는 여름캠프 떠나보신 적 있으시죠? 어린 나이에 부모님 곁을 떠나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간다는 자체는 어린이들의 가슴을 설레게 만들기에 충분합니다.^^ 한여름에 떠난 캠핑이기에 ‘물놀이’와 ‘수영’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매번 조심해야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