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인에 벽돌 던져 사망케 한 초등생은 어떻게 되나? 학교에 나가지 않습니다. 거기다 가출, 흡연, 폭행, 갈취, 절도까지… 많은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래도 그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 . . 아직, 형사책임 연령이 되지 않았거든요. ■ 형사처벌은 몇 살부터 가능할까? 최근 길가던 40대 행인이 초등학생들이 옥상에서 던진 벽돌에 맞아 사망..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1.09.20
선녀 옷을 훔칠 때, 나무꾼과 사슴은 공범이었다? 가끔 개그프로그램을 보면 어린 시절 재밌게 읽었던 동화를 어른 시각으로 새롭게 구성해 웃음을 주기도 하는데요. 우리나라 현행법을 적용해 새롭게 보는 동화도 꽤 재미가 있습니다. 오늘은 모두가 알고 있는‘선녀와 나무꾼’을 통해 재밌는 법률상식을 알아보기로 해요. 나무꾼의 잘못된 사랑은 .. 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2010.08.11
주민등록증 위조한 청소년의 변명, 이해가 되시나요? 어른들만 즐겨서(?) 미안합니다. 하지만··· 청소년들은 제약이 많습니다. 술을 마실 수 없고 춤을 추러 갈 수도 없습니다. 담배도 피울 수 없고요, 보고 싶은 영화도 못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정말 짜증이 납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증 위조를 시작했습니다. 위조하면 저는 뿅 하는 새에 어른이 될..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06.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