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양육권 7

우리들의 블루스로 보는 양육권과 친권

요즘 ‘우리들의 블루스’라는 드라마가 인기입니다. 제주도 출신이거나 제주도에 사연이 있는 사람들을 주인공으로 하여 소시민의 삶과 애환을 설득력있게 그려내고 있어서 그것을 통해 삶의 희노애락을 느낄 수 있어 그런 게 아닐까 싶은데요. 극중에 많은 주인공이 등장하지만 오늘은 배우 신민아씨가 맡은 선아의 삶을 통해 양육권과 친권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본 기사는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 중 선아 에피소드 대한 일부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선아는 남편과의 사이에 유치원에 다니는 아들이 하나 있는데요. 결혼 생활 내내 극심한 우울증을 겪고 있습니다. 이 우울증으로 인한 무기력함에 집안 청소도, 빨래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요. 결혼 후 7년이 지났지만, 우울증은 해결되지 않고 ..

사랑하는 내 아이,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지난 2009년, 저는 중국여성과 결혼을 했습니다. 이듬해인 2010년에는 딸이 태어났지요. 아내는 제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지능이 약간 떨어진다는 것을 알고 결혼했음에도 평소 결혼생활에 불만이 컸습니다. 올해 초, 결국아내는 딸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어렵게 수..

[최진실법 국회통과] 故 최진실! 법제사에 이름을 남기다

당대 최고 여배우의 사망과 충격 2008년 10월 2일, 화창했던 어느 가을날, 당대 최고의 여배우였던 최진실씨의 사망 소식이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녀를 사랑했던 국내외의 많은 팬들은 슬픔에 빠질 수 밖에 없었는데요. 더욱 충격적이었던 것은 그녀의 전 남편이 남겨진 두 아이의 친권을 자동으로 ..

부자인연 끊기 위한 성본변경신청, 도대체 무슨 사연이길래...

얼마 전 서울가정법원에 아들의 성씨와 본관을 바꿔 달라는 ‘성본변경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조금은 특별했습니다. “저는 남편과 이혼했습니다. 지금 아들은 제가 키우고 있습니다. 전 남편과 우리 아들의 인연을 끊기 위해 아들의 성과 본관을 제 성과 본관으로 바꿔주기를 ..

이혼 후, 전남편이 제 아이를 못 보게 합니다.

이혼 후, 남편이 제 아이를 못 보게 합니다... 저는 남편과의 성격차이로 결혼 5년 만에 이혼했습니다. 결혼하면서 직장을 관둔 터라, 변변한 벌이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혼과 함께 35개월, 12개월 된 두 아이를 남편 집으로 보내야만 했습니다. 다시 직장을 잡고, 우리 아이를 다시 보겠다는 생각 하나..

대리모! 자격도 가지가지, 대가는 4천~1억원

사진 ⓒ 오픈애즈 대리모가 필요한 사람들은 누구? 어느 날 당신을 낳아준 사람이 현재의 어머니가 아닌 대리모였다는 사실을 안다면 어떤 기분일까? 당신은 분명 지금처럼 행복하지만은 않을 수도 있으며 정체성의 혼란을 겪게 될 수도 있다. 최근 한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아버지의 수술비 마련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