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양심 15

소원분수대의 동전을 주워가도 될까?

여행의 계절 가을입니다. 유원지나 관광단지를 찾다보면 심심치 않게 동전을 던져 소원을 비는 소원 분수대를 찾아보실 수 있는데요. 분수대의 동전을 보며 문득, 내가 던진 동전을 다시 회수할 수 있을까? 남이 던져 놓고 간 동전을 가져가도 될까? 하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우리법에서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살펴보시죠. 분수대에 던진 동전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나? 관광지에 있는 우물에 동전을 던져넣고 소원을 비는 추억 하나쯤은 있을 겁니다. 저도 이번에 관광을 하며 우물에 동전을 던져 보았는데요. 우물에 쌓인 동전을 보며 저 많은 돈은 누구의 소유일까하는 물음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소원을 빌면서 동전을 던졌을 때는 통념상 나의 소유권을 포기하면서 우물에 놓고 가는 것인데요. 따라서 내 소유권은 우물을 관리..

대전시 대덕구의 법사랑 길, 걸어보셨나요?

법사랑 길, 들어보셨나요? 대전시 대덕구에는 이름만 들어도 뿌듯한 길이 있습니다. 바로 ‘법사랑 길’ 인데요. 법사랑 길은, 사소하게 넘겨버릴 수 있는 기본적인 법질서에 대해 바로 알고 실천하는 거리를 말합니다. 무심코 쓰레기를 던져버리던 아이들도, 담배를 피우다가 길에 꽁초를 버리는 아..

양심적 병역거부자! 직접 만나 이유를 들어보니...

“양심적 병역거부 이후,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양대훈(가명)씨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결정한 후, 병역법 위반으로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병역법 제3조에는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대한민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