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양심 14

대전시 대덕구의 법사랑 길, 걸어보셨나요?

법사랑 길, 들어보셨나요? 대전시 대덕구에는 이름만 들어도 뿌듯한 길이 있습니다. 바로 ‘법사랑 길’ 인데요. 법사랑 길은, 사소하게 넘겨버릴 수 있는 기본적인 법질서에 대해 바로 알고 실천하는 거리를 말합니다. 무심코 쓰레기를 던져버리던 아이들도, 담배를 피우다가 길에 꽁초를 버리는 아..

양심적 병역거부자! 직접 만나 이유를 들어보니...

“양심적 병역거부 이후,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양대훈(가명)씨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결정한 후, 병역법 위반으로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병역법 제3조에는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대한민국 ..

달릴수록 고개 숙이는 기상천외한 꼴불견 번호판들

사고에 있어 과속은 주된 원인 중 하나입니다. 이런 위험성 때문에 법으로 과속을 단속하고 있는데요, 단속을 피해 질주하기 위해 정말 갖가지 수법을 쓰는 것 같습니다. 교통사고로 훼손된 번호판을 그냥 달고 다니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과속을 하고 걸리지 않기 위해 번호판을 인위적으로 조작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