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의 증가에 따라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물과 관련된 각종 사회적 이슈와 법 개정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소유주라면 누구나 알아야 하는 규칙들을 동물보호법에 따라 배우고, 최근 개정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동물법의 정식 명칭은 ‘동물보호법’입니다. 이는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여 생명존중 등 국민의 정서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서 법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나 ‘법제처’에서 볼 수 있습니다. 본 기사에서는 현행법에서 규정하는 몇 가지 주의의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맹견 소유주의 의무? 일반 견에 비해 맹견의 소유주는 견관리에 있어 특히 더 주의할 의무가 있습니다. 동물보호..

시각장애인이 눈이 되어주는 맹인 안내견(이하 장애인 보조견)은 주인이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 따라다닙니다. 맹인 안내견이 식당이나 택시, 버스 등의 공공장소 및 시설에 입장 및 이용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반려동물 출입을 금하는 식당일 경우 안내견 출입을 거절해도 되나요?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을 ​금지해서는 안 됩니다. 반려동물 금지 식당일지라도 안내견은 일반 반려동물과는 다르며, 원칙적으로 주인이 동반할 시에 ‘사람이 출입할 수 있는 모든 시설’에 제약 없이 입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사실을 모르는 사업주는 거절할 수 있는 걸까요? 보조견의 출입을 거절할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40조(장애인 보조견의 ..

​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전자 상거래 등의 특수 거래가 더욱 늘어났습니다. 법은 사기, 기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소비자의 단순 변심으로 계약을 철회, 즉 환불이 가능한 경우에 대하여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할부거래도 철회할 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비싼 가구, 헬스장 회원권 등 일상 속에 만연한 할부거래는 거래가 완료된 시점으로부터 서면으로 7일 이내에 환불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할부란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즉, 2개월 동안 2회에 걸쳐 나눠내는 거래는 할부거래가 아닙니다. 판매자는 할부거래 계약의 철회를 받았을 시, 3영업일 이내에 환불해 주어야 하며 사용된 재화나 반환 비용 등은 청구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