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관 인력증원으로 정신질환, 약물 중독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최근 마약 관련 범죄, 정신질환으로 인한 범죄 발생으로 인해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 내에서 범죄자 또는 출소자의 처우, 안전한 사회복귀를 돕고 그들의 재범방지 기능을 담당하는 보호관찰관에 대한 기대와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9년 현재 OECD 주..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9.10.10
정신질환범죄, 교도소에서 치료합니다! 최근 성폭력, 아동학대, 동기 없는 범죄 등 심리문제를 원인으로 한 범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러한 범죄들은 교정과 재활의지가 있지 않은 경우 재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심리문제를 해결해야합니다. 법무부 교정본부는 2016년 10월 성폭력, 아..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7.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