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영장(令狀)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뉴스나 드라마 그리고 영화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어휘라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영장이라는 말이 자주 들어 익숙한 말이긴 하지만 그 의미를 들여다보신 분들은 많지 않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영장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용어는 대부분이 한자어로 이루어져있기 때문에 어떤 한자로 이루어졌는지를 보는 것은 용어의 의미를 파악하는데 상당히 유용합니다. 그렇다면 영장은 어떤 한자로 이루어져있는지를 분석해볼까요? 영장에서 ‘영’은 ‘令’자로서 ‘명령’이나 ‘하여금’(누구를 시키어라는 뜻의 부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은 ‘狀’(형상 상/문서 장)자로서 여기서는 ‘문서’라는 뜻의 글자로 쓰이고 있습니..

살아가면서 마주치고 싶지 않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자신이 어떠한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수사를 받는 것일 텐데요. 만약 그런 상황에 맞딱뜨렸을 때 대다수의 사람들은 수사 절차를 잘 모르기 때문에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굳이 겪지 않아도 되는 일들을 겪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은 드라마 ‘로스쿨’ 속 장면을 통해 수사를 받는 과정과 만약 억울하게 이런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다면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기사는 드라마 ‘로스쿨’에 대한 일부 스포일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드라마 ‘로스쿨’은 대한민국 최고의 로스쿨 교수 양종훈과 그의 제자들이 어떠한 사건에 얽히게 되고, 이를 풀어나가는 법정 미스터리 드라마로서 로스쿨 학생들의 생활을 면밀히 살펴봄과 동시에 예비 법조..

“영장을 청구했다”,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었다”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뉴스나 신문기사를 통해 ‘영장’이란 단어는 아마 자주 접해 보셨을 텐데요, 대체 이 영장이 무엇이기에 범죄자를 체포하고 물건도 압수할 수 있는 걸까요? 오늘은 영장이 정확히 무엇이고 왜 필요한지에 대해 살펴보고, 특히 ‘압수수색영장’을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영장주의 헌법상 우리나라는 형사절차에서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 등의 강제처분을 할 때 법관이 발부하는 영장이 필요하며 이를 ‘영장주의’라고 합니다. 영장주의는 범죄의 수사와 심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아래의 헌법 조항에서도 알 수 있듯, 반드시 영장이 먼저 발부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현행범인인 경우와 증거인멸 등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