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에 교정시설이 생긴다면? 얼마 전, 거창에 있는 초등학생 1,000여 명은 등교를 거부하고 법무부가 있는 정부과천청사에 와서 시위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학교 근처에 교도소가 들어서는 것을 마기 위해서였다고 하네요. 원래, 거창군과 법무부는 거창읍 가지리·상림리 일대에 '거창법조타운'을 조성..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4.11.21
선생님들의 시국선언,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지난 8월 28일, 헌법재판소는 교원노조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구 ‘교원의 노동조합 설 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중 “일체의 정치활동” 부분에 대하여 4(합헌):3(각하):2(위헌) 의견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네요. 잠깐, 여기서 4:3:2는 무슨 의미일까..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4.10.06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신고는 어느 곳에? 지난 3월 20일에 대통령 주재로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가 있었는데요, 당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해 영업을 하시던 돼지갈비집 사장님이 그 외국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자가 일을 그만두었을 때, 고용노동부 소속 고용센터와 법무부 출입국관리사..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4.09.18
유병언의 도피를 도운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지난 6월 12일, 순천시 송치재 부근 매실밭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변사체가 발견되었고 경찰에서는 DNA 검사와 지문 감식 결과 그 변사체가 유병언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명의 구원파 신도들이 유병원의 도피를 총괄하거나 도운 혐의로 검찰에 구속되고 조사를 받았는데 이..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4.08.15
유병언 사망, 재산환수에 문제 없나요? 최근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한 사건이 있죠. 지난 6월 12일, 순천시 송치재 부근 매실밭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변사체가 발견되었고 경찰에서는 DNA검사결과와 지문 감식 결과 그 변사체가 유병언이라고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6월 12일 이전에 유병언이 사망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이..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4.08.05
징역 100년 형, 가능할까요? 지난 4월 16일, 세월호가 침몰되기 시작하자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은 승객을 구조하기는커녕 자신들이 침몰하는 배에서 탈출하기 급급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해서 기소했지만, 그 재판결과는 지켜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살인죄를 적용할 수..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4.06.23
칠곡 계모 학대사건, 살인 vs 상해치사? 2014년 4월 11일. 온 나라를 분노하게 한 칠곡 계모 학대사건 선고공판이 있었는데요, 대구지방법원에서는 계모 임모씨에 대해 상해치사죄를 적용해서 징역 10년형을 선고했네요. 검찰에서는 임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구형하였는데 절반의 형이 선고된 셈이죠. 그런데 피해아동인 둘째 딸을..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4.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