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안전사고 10

여름철 물놀이 사고, 누구 책임이 가장 클까?

어린 시절, 학원이나 특정 단체에서 운영하는 여름캠프 떠나보신 적 있으시죠? 어린 나이에 부모님 곁을 떠나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간다는 자체는 어린이들의 가슴을 설레게 만들기에 충분합니다.^^ 한여름에 떠난 캠핑이기에 ‘물놀이’와 ‘수영’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매번 조심해야지 ..

어린이 엘리베이터 사고를 막는 5cm의 비밀

얼마 전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꼬마 한 명이 멀리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얼른 열림 버튼을 눌러 문을 열어주려고 했지요. 그런데 그 보다 앞서 꼬마가 엘리베이터 문 사이에 손을 집어넣어 엘리베이터 문이 자동으로 열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며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

놀이터 그넷줄이 끊어져 다쳤다면 누구 책임일까요?

아이들은 집 앞 놀이터에 한번 가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놉니다. 하지만 부모님들은 걱정이 앞섭니다. 혹시 그넷줄이 끊어져 아이들이 다치지는 않을까, 놀이터 모래 속에 득실대는 온갖 세균에 감염되지는 않을까 하고 말입니다. 실제 한국생활안전연합이 놀이터 안전사고 실태 조사를 했는데, 어린..

1000원짜리 폭죽 사고, 벌금은 무려 15000배?

밤하늘을 아름답게 수놓는 불꽃놀이! 연인들이 사랑을 고백할 때 사용하기도 하고, 친구들이나 가족들끼리 여행을 가서 재미삼아 해보기도 합니다. 오랜만에 도심을 떠나 자연을 찾은 사람들은 한껏 기분을 내고픈 마음에 폭죽을 사서 바다를 향해 불꽃을 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가끔 이런 폭죽 때..

학교에서 발생하는 사고, 학교는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나?

오늘은 1학기 학업성취도 평가를 치르는 날, 아침부터 동건이는 잔뜩 긴장했습니다. 드디어 시험이 끝나는 벨이 울렸습니다. 시험을 잘 본 것 같아 기분이 좋은 동건이는 이리 뛰고, 저리 뛰며 친구와 장난하다가 그만 계단에서 미끄러져 팔이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동건이는 아픈 것보다 부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