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아파트 18

구치소에 불이 나면 누구부터 탈출해야 할까?

ⓒ알트이미지 “긴급상황! 긴급상황! 2011년 5월 3일 화요일 14시 40분 현재 수원구치소 가동 5층 1사 15실에서 전기누전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여 유독가스 등이 인근 거실로 확산되고 있다!” 어제, 수원구치소에서는 이런 긴급 방송과 함께 소방차, 구급차, 헬리콥터 등이 총출동 했습니다. 무언가 긴..

2011년 달라진 도로교통법에 대해 알고 계세요?

지난 2006년 11월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했다 해도 음주운전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주차장을 도로로 볼 수 없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인데요. 음주운전은 주차장 내에서 해도 위험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주차장에도 도로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다니고 차량이 ..

어린이 엘리베이터 사고를 막는 5cm의 비밀

얼마 전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꼬마 한 명이 멀리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얼른 열림 버튼을 눌러 문을 열어주려고 했지요. 그런데 그 보다 앞서 꼬마가 엘리베이터 문 사이에 손을 집어넣어 엘리베이터 문이 자동으로 열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며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

아파트 내 소방차 전용구간, 강제가 아니라고?

무슨 차 전용 일까? 고층 아파트에서 1층 주차장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흰 선에 가지런히 놓여있는 차들이 보이는데요. 한 가운데 ‘왕’처럼 자리잡고 있는 한 자동차를 발견했습니다. ‘○○차전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앞 글자를 모르겠네요. 저 승용차가 세워져있는 걸 보면 ‘자동차전용’일까요..

집에서 홀딱 벗고 다니는 그 아저씨, 처벌할까?

순진한 박순진씨, 그의 나체를 보았다 박순진(가명, 직장인)씨는 일을 마친 후 터덜터덜 지친 몸을 이끌고 엘리베이터에 올라 버튼을 누릅니다. 느릿느릿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는 오늘따라 더욱 더디게만 느껴집니다. 유난히 더운 날이 많은 올해 여름에는 하루에 몇 번씩 샤워를 해도 시원한 건 잠시 ..

옥상에서 돌 던진 아이, 부모가 책임지면 끝?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가는 도중에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일을 당했습니다. 갑자기 위에서 무언가가 툭~ 떨어지면서 제 어깨를 스치고 지나간 것이죠. 도자기로 된 화분처럼 보이는 그 물건은 이미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깨져 있었습니다. 어깨를 스치는 바람에 다행히도 다치지는 않..

기르던 돼지를 담보로 대출해 주세요!!!!

돼지 농가를 하고 있는 김씨. 얼마 전 아내가 대장암 판정을 받아 급하게 돈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했지만, 갖고 있는 부동산이 없어 대출 받기 힘들었지요. 김씨는 과거에 전당포에 시계를 맡기고 돈을 빌렸던 기억이 나, 전당포를 찾아갔습니다. “내 돼지를 맡기고 돈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