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의 아동학대특례법 홍보영상을 보셨나요? 웬만한 공포영화 급의 공익광고. 이제 아동폭력을 더 이상 간과하지 않겠다는 국가의 강한 의지를 볼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는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18세 미만자)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

2014년 4월 11일. 온 나라를 분노하게 한 칠곡 계모 학대사건 선고공판이 있었는데요, 대구지방법원에서는 계모 임모씨에 대해 상해치사죄를 적용해서 징역 10년형을 선고했네요. 검찰에서는 임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구형하였는데 절반의 형이 선고된 셈이죠. 그런데 피해아동인 둘째 딸을..

▶ MBC 뉴스 캡쳐 (2012년 12월 21일) ▶ YTN 뉴스 캡쳐 (2013년 11월 21일) 2012년 12월 인천에서 10살의 아이가 계모에게 소금밥으로 학대를 받으며 사망한 사건, 2013년 10월 울산에서 8살의 어린아이가 계모에게 학대를 당하여 사망하는 사건.. 온 국민을 충격에 빠지게 한 아동학대 사건이었죠? 최..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서적,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아동 학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잠깐! ..

< 여성과 아동의 인권은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 지난 5월 3일, 법무부 대회의실에서는 ‘여성.아동 인권 가디언스 출범식’이 열렸습니다. 여성.아동 인권 가디언스는 여성과 아동 대상 범죄 피해자에 대한 형사사법기관 또는 언론 보도 등에 대한 2차 피해를 방지하고자 마련됐습니..

“세 살배기 딸아이 구둣주걱으로 때려...” “갈비뼈 부러졌는데도 나 몰라라...” ▲ MBC 뉴스데스크 캡쳐 잊을 만하면 들려오는 가슴 아픈 소식... 아동학대인데요. 지난 4월 8일에는 3살 난 딸이 울고 칭얼댄다는 이유로 구둣주걱으로 때린 30대 부부가 경찰에 검거 됐습니다. 이 사건은 ..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부터 법을 쉽고 재미있게 설명해줄 “이법들어봔니” 검사입니다. ▲ 영화 신데렐라 포스터 ▲ 특허청 블로그 아이디어 스토리 툰의 한 장면 빰빠라밤~! 축가와 함께 막을 내린 신데렐라와 캐롤송을 들으며 하늘나라로 간 성냥팔이 소녀를 기억하시..

지난 9월 30일, 아동 음란물이 게시된 파일공유사이트의 운영자가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소지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그동안은 음란 파일을 업로드 한 사람만 ‘음란물 유포죄’로 처벌이 되었는데요. 이번에는 아동음란물에 대해서 판매하거나 유포하는 것 이외에 소지하는 것 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