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4월 A씨는 전기장판을 켜 놓은 방에 아들을 재워 놓고 다른 방에서 잠들었다가 집에 불이 나자 아들을 구하지 못한 채 혼자 대피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아 아이를 숨지게 하였다고 판단하여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A씨는 화재 당시 연기가 가득 차 먼저 도움을 요청하러 밖으로 나갔으나, 이미 불길이 크게 번져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법원은 화재 당시 CCTV영상 등을 토대로 화재 당시 아이를 내버려 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119에 신고한 데다 행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피해자를 유기 ∙ 방임 내지 학대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1심, 2심 재판부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아동학대치사죄’ 란? A씨가 1심과 2심 ..

작년 10월, 태어난지 1년이 조금 넘은 아기 정인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인은 부모에 의한 학대라고 합니다. 정인이가 당한 학대는 단순한 아동학대의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부검 결과 아이의 몸 속 장기에는 피가 가득 차 있었을 정도로 심한 학대였던 것입니다. 이 사건이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등장하고 사건의 실체가 밝혀지자 국민들은 분노했고, 정인이의 묘소에 가서 추모를 하는 사람들의 발길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학대를 당한 아이는 자랄수록 아동학대의 기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트라우마에 시달립니다. 학대를 했던 부모가 했던 행동이나, 부모가 주로 입었던 옷 등을 보며 불안에 떨고, 생김새가 비슷한 사람을 봐도 무서워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학대는 단순한 폭력이 아니라 한 아이의 일생을 망치는 일입니다..

법무부의 아동학대특례법 홍보영상을 보셨나요? 웬만한 공포영화 급의 공익광고. 이제 아동폭력을 더 이상 간과하지 않겠다는 국가의 강한 의지를 볼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는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18세 미만자)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

▶ MBC 뉴스 캡쳐 (2012년 12월 21일) ▶ YTN 뉴스 캡쳐 (2013년 11월 21일) 2012년 12월 인천에서 10살의 아이가 계모에게 소금밥으로 학대를 받으며 사망한 사건, 2013년 10월 울산에서 8살의 어린아이가 계모에게 학대를 당하여 사망하는 사건.. 온 국민을 충격에 빠지게 한 아동학대 사건이었죠?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