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아동권리 4

아동의 권리를 아시나요?

우리나라에서는 1991년 11월 20일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하고 지속적으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정책수립 및 관련 법·제도를 마련하고 있지만 아동학대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동학대의 원인으로는 첫째, 부모의 요인(유년시절 성장경험에서 비롯된 비난, 처벌, 복종, 과잉기대 등) 둘째, 아동의 요인(미숙아, 기형아, 만성 혹은 급성질환아, 신체적·정신적·기질적으로 특이하거나 장애를 가진 아동 등에 대한 모와의 애착형성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신체적, 심리적으로 지친 상태에서 아동에게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주는 것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장애아나 기형아에 대한 사회적 편견은 부모에게 큰 스트레스로 작용하여 아동을 학대할 가능성 증가) 셋째, 사회적요인(미성년가족, 한부모 가족, 이혼가족, 재혼가족..

'혼자 있을 수 있지?' 아동을 집에 혼자두는 건 범죄입니다

얼마 전 뉴스에서 아이들만 집에 방치되었다가 화재가 나서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여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건이 보도되었다. “설마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괜찮겠지!” 라는 생각에, 가정형편이 어렵다거나 맞벌이 부부라서는 이유로 아이들이 홀로 집에 방치되..

아동을 학대하는 사람은 양부모가 아니라 친부모입니다.

떠돌이 올리버, 아동복지시설만 알았어도…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아 아닌 고아’ 즉, 부모가 있는 고아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뉴스를 보면 영국의 작가 찰스 디킨스의 장편 소설 ‘올리버 트위스트’(1837년 작)가 생각납니다. 소설 속 주인공인 올리버는 막대한 재산을 상속받기로 되어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