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아내 9

해외로 빼앗긴 내 아이, 지금 만나러 갑니다!

하늘나라를 그리워하는 아내를 위해 날개옷을 꺼내준 나무꾼과 그 날개옷을 입자마자 두 아이를 양쪽 팔에 안고 하늘나라로 떠나버린 선녀의 이야기. 오래전부터 내려온 우리나라의 전통 설화죠? 그런데 잠시 다녀오겠다며 아이들을 데리고 하늘나라로 떠난 선녀는 왜 다시 나무꾼 곁으로 돌아오지 ..

자수하겠다 고백한 날, 밤새 아내의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내의 감춰둔 사랑과 눈물 고00 | 영등포교도소 1월 30일 오후 9시 30분경 휴대전화의 마지막 문자 메시지. “여보 당신이 나중에 돌아와도 모든 것이 그대로 있을 테니 아무걱정 말고 건강하게 다녀와. 잘 다녀와서 우리가족 지켜줘.” 그리고 마지막 말...... “당신 정말 사랑해.” 자수를 위하여 검찰..

카테고리 없음 2010.08.06

철없는 아내의 빚, 남편이 갚아야 할 의무가 있을까?

고스톱과 술을 좋아하는 부인 조아해씨. 어느 날, 남편 구만해씨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해 친구 오이지에게 1000만원을 빌려 친구들과 흥청망청 다 써버리고 말았습니다. 돈을 빌려준 오이지는 조아해의 남편 구만해에게 “조아해가 1000만원을 빌려간 후 갚지 않았으니 돈을 달라” 며 대여금 청구소송..

이혼은 안하고 간통죄 고소만 가능할까?

자세히... 간통죄는 친고죄(親告罪), 6개월 내에 고소해야 형법 제 241조 제1항 전단에 의하면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간통죄의 주체는 ‘배우자가 있는 자’가 될 것이며 여기서 ‘배우자’란 법률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