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유해매체물 선정에 쇄국정책이 떠오른다 ‘유해하다’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해로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청소년 유해판정’이라는 말은 ‘청소년에게 해로울 수 있는 요소가 있다는 판정’ 정도가 되겠지요? 청소년 유해여부는 청소년 보호위원회에서 선별하여 판정을 내립니다. 그것이 노래든, 영화든, 어떤 물건이든 간에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1.08.04
학자금? 넣어둬~ 넣어둬~! 배려 있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를 위해 -내년부터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도입 현행 학자금제도를 보완하여 다시 태어나다! 현행 학자금 대출제도는 상환 기간이 되면 학생들의 소득 유무에 관계없이 대출받은 즉시 매달 이자를 내야 해 가계 부담이 컸다. 제때 상환하지 못한 학생들을 신용 불량..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09.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