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심규리 14

화폐를 소중히 합시다!

요즘에는 지갑에 지폐와 동전을 넣어 가지고 다니는 대신 간편하게 카드나 휴대폰의 스마트 페이를 많이 사용합니다. 물건을 사고 잔돈을 거슬러 받게 되면 주머니가 찰랑거리며 번거롭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계산을 하고 거슬러 받은 돈이 낡은 돈이나 오염된 돈을 받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분이 상하고 코로나시대에 또한 세균 감염 등 찜찜한 생각이 들것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함께 사용하는 돈이니 함부로 사용된 돈을 내 손에 받게 되어도 어쩔 수 없는 걸까요? 만약 어떤 사람이 지폐를 훼손했을 때는 처벌을 받을까요? 우리나라 화폐에 관련된 법과 손상 화폐 규모, 국민의 화폐 사용 습관의 개선점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화폐는 나라에서 관리하며, 아무나 발행하거나..

놀부심보 알박기 캠핑은 하지 맙시다!

코로나 19 상황이 길어지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여행지 대신 국내에서 오붓하게 캠핑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렇다 보니, 한적하게 즐길 줄만 알았던 캠핑장이 오히려 붐비는 웃지 못할 일도 일어나고 있는데요. 일부 사람들은 캠핑장이 아닌 한적한 산 속, 전망 좋은 바닷가 등에서 캠핑과 차박을 즐기기도 합니다. 캠핑장이 아닌 노지에서 캠핑과 차박을 하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해당 지역주민들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조용히 쉬다 가면 그나마 낫지만, 쓰레기를 불법으로 투기하거나 공용주차장을 장기간 점유하고, 심지어 공공 용수도와 전기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 다양한 문제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장소별 근거 법률이 달라 단속에도 많은 어려움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해당 지역 주민들만 고..

연말 기부활동 더욱 의미있게 하는 방법

요즘 코로나 19로 인해서 주위에는 어렵고 힘든 이웃들이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거리마다 울려 퍼지는 구세군 냄비 종소리를 그냥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 공모전에서 받은 상금을 전부 기부하였습니다. 그런데 문득 불우한 이웃을 위해 기부한 나의 소중한 돈이 과연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유용하게 잘 쓰였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기부 해보신 적이 있나요? 해외에 사는 어려운 친구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편지쓰기, 크리스마스 씰, 빵 모양 저금통에 동전 모으기, 결핵 아동이나 아프리카의 아이들을 위한 결연, 길거리 자선냄비에 용돈 넣기, 이자가 기부되는 은행 통장 개설, 장난감, 작아진 옷이나 안 쓰는 물품 기부 등 우리는 한 번쯤은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기부..

엄마카드 함부로 쓰면 안되는 이유

요즘 학교에서 친구들 사이에는 엄카 하나쯤 다들 가지고 있습니다. ‘엄카’는 엄마와 카드의 합성어로 일반적으로 부모님의 명의로 된 신용카드를 말합니다.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친구들도 많지만, 간혹 은행에 잔액이 없어서 급한 일을 보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번거로움 없이 많은 부모님은 미성년자인 자녀들이 편리하게 부모님 명의의 카드를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또한, 자녀가 현금을 가지고 다니면 번거롭고 위험할 수도 있고 자녀들이 현금을 어디에서 무엇을 사용하였는지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실생활에서는 가족끼리 심부름을 하거나 용돈용으로 부모 대신 부모 카드를 가지고 다니며 결제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가족이고 자녀라 할지라도 본인 카드가 아닌 엄마 카드를 함부..

'혼자 있을 수 있지?' 아동을 집에 혼자두는 건 범죄입니다

얼마 전 뉴스에서 아이들만 집에 방치되었다가 화재가 나서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여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건이 보도되었다. “설마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괜찮겠지!” 라는 생각에, 가정형편이 어렵다거나 맞벌이 부부라서는 이유로 아이들이 홀로 집에 방치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