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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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기훈련, 병영체험 보다 무서운 ‘교도소 체험’

극기 훈련 전문 업체들은 겨울방학을 겨냥해 해병대 캠프, 산악 극기 훈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벌써 신청 접수를 받는 곳도 있다고 하는데요. 극기 훈련, 병영체험 못 지 않은 청소년 캠프가 있어 소개합니다. 이 캠프는 시작부터가 남다릅니다. 피의자나 수용자를 호송할 때 사용..

실제 국민참여재판을 했던 사건을 모아봤어요.

여러분들이 판사라면, 다음 사건에 대해 어떤 판결을 내리실 건가요? <사건 1> A씨는 지난 겨울 B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통장을 훔쳤습니다. B씨는 통장이 없어진 걸 알고 경찰에 신고를 했지요. 그리고 평소 도벽이 심했던 A씨를 의심해 A씨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통장을 내놓으라고 했더니, A씨..

우리 아이 첫 해외여행, ‘출입국 현장투어’로 두려움을 달래주세요.

▲인천공항 KISS를 체험해 보고 있는 출입국 현장투어 참가자 지난 4월 있었던 속칭 ‘당진군수’ 사건을 아시나요? 당시 당진군수였던 민종기 전 군수는 위조여권으로 인천공항을 통해 중국 칭다오로 출국하려다 제지당했습니다. 당시 민종기 전 군수는 특정 건설업체에 관급공사를 몰아주는 대가로 ..

‘루니’로 개명한 영국 사람 이제 ‘박지성’ 개명하나?

지난 6월 8일 영국에서 아주 황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잉글랜드 웨스크요크셔의 한 술집 종업원 15명이 남아공 월드컵에 출전하는 잉글랜드 축구 대표팀을 응원하기 위해 공격수 ‘웨인 루니’로 개명한 일이었는데요. 남녀 구분 없이 15명 모두가 남자이름 ‘웨인 루니’로 이름을 바꿧다..

개종으로 인한 난민신청, 쉽게 인정할 수 없는 이유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국적․난민과 김상열 난민심사를 하면서 가장 어려운 사례는 아무래도 개종을 이유로 한 난민신청이다. 이들 대다수는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경우이다. 이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동안 우리가 한국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10만 명의 무슬림에 대해 너무 무지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