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 = 제16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정지우(성인부)

제작 = 제15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권우성(성인부)

피의자 신상 공개와 관련된 여러 사건에 대한 논란이 지속해서 여러 매체를 통하여 제기되어 오고 있는 등 피의자 신상 공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의 주제는 피의자 신상 공개 제도로서 법률적인 관점에서 피의자 신상 공개 제도에 대하여 분석하여 기사에서는 대한민국의 피의자 신상 공개 제도의 시작과 발전과정, 피의자 신상 공개의 진행 과정에 대하여 소개하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피의자 신상 공개제도,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1990년대까지는 강력범죄 피의자의 신상을 공익을 이유로 관행적으로 공개하였지만 2004년 밀양여중생 집단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2005년 국가 인권위원회의 인권침해 결정으로 인해 신상 공개가 제한되었습니다. 그러나 2009년 강호순 연쇄살인 사건 등 강력범죄가 연속적..

2019년 11월,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피해자들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요구하고 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 범죄가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이는 한국 사회 전체를 충격과 분노에 빠뜨렸지요. 해당 사건에 대한 신상공개 청원 인원은 역대 최대 규모였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직접 전원 조사를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4명의 피의자가 공개되었습니다. N번방 사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피의자 신상공개제도가 적용된 첫 번째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하지만 동시에, 피의자 신상공개제도에 대해 재고해 볼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였습니다. 피의자 신상공개제도는 흉악범의 신상을 공개함으로써 재범을 막고 시민들의 두려움을 잠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의자가 아직 범죄 사실이 판결..

수원 도심 내에 위치한 팔달산의 등산로 입구에서 온 국민이 충격에 빠질 검은 봉지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봉지는 지난 12월 초, 한 시민의 신고에 의해 경찰에 접수되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두하여 조사한 결과 봉투 안에는 경악을 금치 못할 물체가 담겨있었습니다. 바로 머리,..

성범죄자 신상정보가 담긴 ‘신상정보 고지서’가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우편으로 고지됩니다. 법무부는 오늘(21일)부터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우편으로 고지하는데요, 이번 우편 고지는 지난 4월 16일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가 시행된 이후 실제 신상정보를 우편으로 고지하는 첫 사례입니다. ..

지난 16일 전자발찌법이 시행된데 이어 26일, 성범죄자 신상정보가 여성가족부의 ‘성범죄자 신상공개 알림e 사이트(www.sexoffender.go.kr)’를 통해 공개되었습니다. 이번 공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처음 실시되는 것으로, 2010년 1월 1일 이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

아동성폭력 범죄자! 밉지만 미워할 수 없는 현실 교도관으로서 아동성폭력 사범에 대한 처우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적잖은 고민이 따릅니다. 그들이 사회를 경악케 했던 지탄의 대상이고, 제 자신 역시 교도관이라는 신분을 떠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들을 경멸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교..

엄마는 오늘도 내 아이가 안전하기만을 기도합니다. 지난 금요일, 다섯 살 조카의 어린이집 입학식이 있다기에 지나는 길에 잠깐 들렀다. 입학식에는 부모의 손을 잡고 옹기종기 모여 있는 ‘미래의 주역’들이 저마다 해맑은 얼굴로 웃고 있었다. 그런데 그런 아이들의 손을 잡고 서 있는 부모들의 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