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 지원금 등 부정수급 신고 안내 정부 보조금이나 지원금 등의 부정수급 신고 안내입니다. 중앙 및 지방정부의 예산, 기금을 재원으로 지원되는 각종 보조금과 지원금 등을 거짓 신청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집행하는 경우를 보신 분은 복지.보조금 신고센터(국민권익위원회)로 신고 바랍니다. 감사합.. 법무부가 전합니다/공지사항 2015.04.28
거리의 무법자 입간판, 불법이라는 사실 알고 계세요?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향하는 뚜벅이씨. 집으로 가기 위해서는 식당들이 즐비한 거리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거리는 가게 홍보를 위한 형형색색의 간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갑자기 비가 쏟아지자, 뚜벅이씨는 비를 피하기 위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뿔싸! 그만, 어떤 줄에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2.07.23
핸드폰 욕설문자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방법 이틀 동안 받은 욕설문자, 간담이 서늘하네! 지난 3월, 직장인 박씨는 간담이 서늘해지는 문자를 한 통 받았습니다. 발신 번호는 ‘012-3456-7890‘으로 왔으며 문자 내용은 욕설이었습니다. 누구나 그렇듯이 그런 문자를 받고 기분 좋을 리가 없었고, 특히나 발신인을 제대로 표기하지 않은 문자라 더 언..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1.04.12
당신이 알지 못 했던 ‘무료 다운로드 쿠폰’의 함정 음식점에서 맛있게 음식을 먹고 난 뒤 계산을 할 때 많은 종류의 무료다운로드 쿠폰들이 계산대에 올려져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죠. 상품권 모양으로 생겨서 사용하기도 쉬워 보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한번 사용해 볼까?’라는 마음으로 그 쿠폰을 주머니에 넣기도 하는데요. 쿠폰을 이용해 보..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1.03.22
성폭행당한 아이에게 해 줄 첫마디 있어서는 안될 일이지만, 만약 우리 아이가 성폭행을 당했을 경우 당신이 아이의 부모님이라면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고통 받은 아이를 위해 부모가 해 줄 수 있는 일. 그리고 상처를 받은 아이에게 해 줄 첫마디... 영상을 통해 알아보세요. 법무부가 전합니다/법tv 2011.02.23
학교 폭력 주도했던 아이에게 장애체험 시켰더니... 학교 폭력을 주도해서 ‘문제아’로 찍혔던 아이들이 안산대안교육센터에서 장애체험을 하고 친구를 때리는 일이 적어졌다고 합니다. 장애체험을 통해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게 된 것이지요. 청소년 비행! 대안교육센터에서 길을 찾다~ 11월 1일 서울지역의 초·중·고등학교에서 체벌이 전면 금지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11.02
가로수 은행나무의 은행은 누구 꺼? 가을을 제대로 느낄 새도 없이 날씨가 너무 너무 추워졌네요 ㅠㅠ 더울 땐 덥다고 투덜투덜, 추울 땐 춥다고 투덜투덜... 그러고 보면 사람이란 참 간사한 것 같죠? 위에 보이는 사진은 과천정부청사 법무부 뒤뜰입니다. 저~기 보이는 산이 바로 관악산이고요. ‘바쁘다 바뻐’하며 살아가는 동안 자연..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10.27
250원 우표 값 없어서 인권 침해 당해도 신고 못 해요~ 얼마 전 코카인 소지 등의 혐의로 린제이 로한(Lindsay Lohan)이 미국 캘리포니아 ‘린우드’ 여성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여성 재소자들이 교도소 당국으로부터 알몸 수색을 당했다며 집단 소송을 하겠다고 했는데요. 여성 재소자들은 린제이 로한에게도 집단 소송..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10.22
날씨도 더운데 승차거부 당하지 않으려면? 저는 경기도 안양시에 사는 여성입니다. 얼마 전 서울에서 친구를 만났는데, 밤 12시가 넘어 헤어지게 됐습니다. 지하철이 끊겨 택시를 타려고 했는데, 안양으로 가자고 하니 택시 운전사들이 모두 안 간다고 하는 겁니다. “이거 승차거부 아니에요?”하고 묻자, 운전사 아저씨가 “경기도로 가는 건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08.06
실종 어린이 보고도 신고 안하며 처벌 받아 실종 어린이는 매년 증가합니다. 갑자기 사라진 혜진이와 예슬이가 싸늘한 주검이 되어 돌아온 것은 3년 전 크리스마스 날이었습니다. 무사히 돌아오기를 바라는 온 국민의 염원에도 불구하고 이웃에 사는 아저씨에게 납치되어 살해당하고 말았지요. 이 사건은 어느덧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가물가물.. 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2010.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