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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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의 무법자 입간판, 불법이라는 사실 알고 계세요?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향하는 뚜벅이씨. 집으로 가기 위해서는 식당들이 즐비한 거리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거리는 가게 홍보를 위한 형형색색의 간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갑자기 비가 쏟아지자, 뚜벅이씨는 비를 피하기 위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뿔싸! 그만, 어떤 줄에 ..

핸드폰 욕설문자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방법

이틀 동안 받은 욕설문자, 간담이 서늘하네! 지난 3월, 직장인 박씨는 간담이 서늘해지는 문자를 한 통 받았습니다. 발신 번호는 ‘012-3456-7890‘으로 왔으며 문자 내용은 욕설이었습니다. 누구나 그렇듯이 그런 문자를 받고 기분 좋을 리가 없었고, 특히나 발신인을 제대로 표기하지 않은 문자라 더 언..

당신이 알지 못 했던 ‘무료 다운로드 쿠폰’의 함정

음식점에서 맛있게 음식을 먹고 난 뒤 계산을 할 때 많은 종류의 무료다운로드 쿠폰들이 계산대에 올려져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죠. 상품권 모양으로 생겨서 사용하기도 쉬워 보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한번 사용해 볼까?’라는 마음으로 그 쿠폰을 주머니에 넣기도 하는데요. 쿠폰을 이용해 보..

학교 폭력 주도했던 아이에게 장애체험 시켰더니...

학교 폭력을 주도해서 ‘문제아’로 찍혔던 아이들이 안산대안교육센터에서 장애체험을 하고 친구를 때리는 일이 적어졌다고 합니다. 장애체험을 통해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게 된 것이지요. 청소년 비행! 대안교육센터에서 길을 찾다~ 11월 1일 서울지역의 초·중·고등학교에서 체벌이 전면 금지 ..

250원 우표 값 없어서 인권 침해 당해도 신고 못 해요~

얼마 전 코카인 소지 등의 혐의로 린제이 로한(Lindsay Lohan)이 미국 캘리포니아 ‘린우드’ 여성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여성 재소자들이 교도소 당국으로부터 알몸 수색을 당했다며 집단 소송을 하겠다고 했는데요. 여성 재소자들은 린제이 로한에게도 집단 소송..

날씨도 더운데 승차거부 당하지 않으려면?

저는 경기도 안양시에 사는 여성입니다. 얼마 전 서울에서 친구를 만났는데, 밤 12시가 넘어 헤어지게 됐습니다. 지하철이 끊겨 택시를 타려고 했는데, 안양으로 가자고 하니 택시 운전사들이 모두 안 간다고 하는 겁니다. “이거 승차거부 아니에요?”하고 묻자, 운전사 아저씨가 “경기도로 가는 건 ..

실종 어린이 보고도 신고 안하며 처벌 받아

실종 어린이는 매년 증가합니다. 갑자기 사라진 혜진이와 예슬이가 싸늘한 주검이 되어 돌아온 것은 3년 전 크리스마스 날이었습니다. 무사히 돌아오기를 바라는 온 국민의 염원에도 불구하고 이웃에 사는 아저씨에게 납치되어 살해당하고 말았지요. 이 사건은 어느덧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가물가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