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 = 제15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권우성(성인부)

제작 = 제15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권우성(성인부)

추운 겨울철 간식의 대명사는 붕어빵, 호떡, 군고구마, 어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팥, 슈크림 등 다양한 내용물이 가득한 붕어빵을 한 입 베어 물면 달콤함과 따뜻함이 느껴지면서 추위가 사라지곤 합니다. 붕어빵은 대부분 노점상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원재료 가격의 상승, 불법이라는 인근 상인들의 신고 등의 이유로 많이 사라지다보니 MZ세대 핫플레이스 붕세권(붕어빵+역세권), 전국 붕어빵지도, 붕어빵 파는 노점을 알려주는 애플리케이션(앱)까지 등장하였습니다. 과연 노점상에서 판매하는 겨울철 간식 붕어빵은 불법일까요? 사실 노점상들 정식 매장을 갖지 못하고 노점을 하는 데에는 사정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현행 소득세법에 따라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고 도로점용 허가를 받..

글 = 제14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소정(대학부)

명품, 신발, 굿즈 등을 구매하기 위한 오프런에 최근에는 빵까지 포함되는 신기한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인당 개수 제한까지 하며 대형마트와 편의점에서 줄을 서서 구매하고 있는 ‘포켓몬 빵’이 그 주인공인데요. 그 빵이 인기인 이유는 맛도 맛이지만, 20여 년 전에 인기 있었던 만화 포켓몬스터에 등장하는 주머니괴물 포켓몬 띠부실(스티커)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빵은 관심없고 띠부실 만을 모으는 사람들까지 등장했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빵을 사서 띠부실을 얻은 후 빵을 먹지 않고 그대로 되팔기도 합니다. 실제로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는 ‘빵만“이라는 키워드를 검색하면 씰 없이 빵을 판다는 글이나, 빵만 구매한다는 글을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빵 자체를 구매하기 어렵다보니 한 개..

제작 = 제13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강진솔(초등부)

음식점을 운영하는 영희 씨는 요즘 고민이 많습니다. 자꾸만 오르는 식자재 가격 때문인데요. 최근 같이 음식점을 이야기하는 사람들과 이야기하던 중 귀가 솔깃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바로 상추, 깻잎이나 김치 등의 밑반찬은 재사용해도 된다는 것이었죠! 이미 손님에게 내놓은 음식..

​ 법은 최소한의 도덕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규범들을 법으로 정해놓고, 모두가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이미 알고 있겠지만, 그 ‘최소한의 도덕’은 우리가 살아가는 곳곳에서 우리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오..

맛있는 것을 찾아 먹는 걸 인생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먹을거리가 넘치는 요즘이지만, 그래서 더 좋은 것을 잘 찾아 먹는 게 중요한데요. 소비자는 먹는 음식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어떤 게 들어가는지, 섭취할 때 유의할 사항은 없는지에 대해 알고 먹을 권리가 있습니..

법무부 정책블로그 기자가 옥외가격표시제를 알아보기 위해 발로 뛰며 취재한 영상! 함께 보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