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시험 8

수능, 부정행위 했다면 어떤 처벌이?

대한민국 학생들의 12년간의 공부를 검증받는 가장 중요한 시험 중 하나인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지난 12월 3일에 치러졌습니다. 그럴 일은 없었겠지만, 만약 수험생이 수능을 보다가 부정을 저질렀다면 어떤 벌을 받게 될까요? 오늘은 수험생 여러분이 조심해야 할 부정행위들을 상기시키고, 관련된 법이나 행정규칙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부정행위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행동들에 대해 이야기 해보고자 합니다. 수학능력시험(大學修學能力試驗)은 대한민국 교육부에서 권한을 위임받은 국무조정실 산하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주관하는 표준화 시험입니다. 흔히 우리는 이것을 ‘수능’이라고 줄여서 말을 하는데요. 대학의 교육과정을 얼마나 잘 수학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대학 진학을 중요하게 여기는 대한민국 ..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세상’이니까 커닝한다?

15살 인생에서 시험이란… 초등학교 때는 그나마 압박이 덜했던 ‘시험’! 중학생이 되자마자 큰 스트레스가 되었습니다. 이 하나의 시험이 내 미래와 직결된다는 생각을 하니, 시험 하나하나가 다가올 때마다 손에는 땀이 납니다. 전날까지 한 공부가 만족스럽지 못할 때면 시험지를 받는 순간 머릿 ..

한국 법대생 vs 일본 법대생, 누가 더 공부 많이할까?

한국인 유학생의 일본법대 생활 들여다보기 흔히 ‘법조인’ 이미지 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십니까? 단정하고 반듯하지만 때로는 인정이 없을 것 같기도 하고, 법조인이 되기 위해 오로지 공부만 해왔던 공부벌레 이미지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만큼 ‘법’을 다루는 사람은 냉철해야 한다는 믿음..

휴가못가는 고등학생들의 뜨거운 여름나기

많은 학생들이 방학 생활을 만끽하고 있을 요즘! 때 아닌 시험을 본다는 곳이 있어서 찾아가봤습니다. 얼마나 열성이기에 방학기간에 시험을 보나 싶었는데, 일반 시험이 아닌 ‘생활법 경시대회’ 현장이었답니다.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과 중앙일보가 공동 주최하는 ‘고교생 생활법 경시대회’는 ..

용병이라고요? 이젠 태극기 새기고 뜁니다.

- 혼혈 프로농구선수 재수 끝에 귀화시험 합격 △ 산드린, 애킨스 두 선수가 OMR카드 작성에 열중하고 있다. 사진출처: KBL 요즘 기말고사 준비로 바쁜 학생들 많죠? 지난 6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도 수험생의 뜨거운 열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바로 '혼혈 농구선수' 에릭 산드린(31. 서울 삼성)과 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