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애정남에게 물어볼까요? 흔히 성희롱에 관련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다소 껄끄러워하고 어색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법무부에서 바로 어제! 그 껄끄러움과 어색함을 이겨내고 모두가 웃을 수 있는 유쾌한 자리를 마련해주었습니다.^^ 2011년 10월 20일 정부과천청사 지하 대강당~!! 요즘 Hot하게 떠오르는 개그콘서트 “애정남”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1.10.21
미네르바 결정에 대한 두가지 시선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의 위헌결정이 가진 의미 2010년 12월 28일 헌법재판소는 미네르바라고 칭하던 박대성씨를 기소하면서 적용했던 방송통신기본법 제 47조 1항에 대하여 "법의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헌 결정된 전기통신기본법 제47..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1.01.10
방송인 강병규의 사회봉사 서울 보호 관찰소는 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을 부과 받은 방송인 강병규가 3월 9일부터 오늘 4월 16일까지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집행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봉사활동 내용은 서울시립어린이병원에서 중증 장애 어린이들의 식사, 목욕 보조, 기저귀 교체 등 간병 프로그램이었는데요, 그와 함께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09.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