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 = 제16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이도은(대학부)

2024년 확 달라진!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 시스템 지난 2024년 1월 12일,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에 따라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접근금지 잠정조치 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 시행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잠정조치가 내려진 가해자가 접근금지 명령을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었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이젠 잠정조치의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피해자에 대한 접근 여부를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습니다. 잠정조치 기간 역시, 2023년 7월 12일부터 시행된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에 따라 기본 2개월에서 기본 3개월로 연장되어 수사·재판 과정에서 스토킹 범죄 피해자를 더 장기간 보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더불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전자감독 시스템 ..

제작 = 제15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오진실(대학부)

“물리적 스토킹만 처벌대상? 온라인 스토킹도 처벌됩니다!” A씨는 최근 들어 자꾸 본인의 SNS계정에 익명으로 집요하게 다이렉트 메시지를 보내는 사람이 있어 골치입니다. 차단하지만 그때 뿐, 새로운 유령 계정을 생성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계속하여 메시지를 보내는 사람 때문에 A씨는 SNS활동을 접어야 하나 심각하게 고민중입니다. 뿐만 아니라 익명의 메시지를 보내는 이 사람이 본인 주변에 있는 사람인 것만 같아 불안감도 느끼고 있습니다. A씨가 겪은 사례는 엄연히 온라인 스토킹에 해당되는 행위입니다. 사실 온라인 스토킹이라는 용어 자체를 낯설어하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인터넷 등의 발달과 개인들의 활발한 SNS 활동으로 인해 온라인 스토킹의 피해 사례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온라인 스토킹은 무엇일까요? 202..

제작 = 제15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정민지(성인부)

최근 잇따른 스토킹 범죄행위 최근 지하철 신당역에서 스토킹 범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가해자가 피해자를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사귀던 이성이 다른 사람을 만난다고 의심한 가해자가 피해자의 계좌에 1원씩 수백차례 돈을 넣으며 입금자명에 공포심을 유발하는 말을 적어 스토킹 하는 등 스토킹과 그에 이은 보복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이란? 스토킹처벌법이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를 규정한 법률로 2021년 3월 24일 국회를 통과해 작년 10월 2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사실 스토킹처벌법은 1999년 처음 발의됐으나 지속적으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고, 그동안 스토킹은 경범죄 처벌법인 ‘지속적 괴롭힘’으로 분류돼 10만 ..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한 스토킹처벌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법무부 블로그기자의 설명과 10. 19. 진행한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브리핑을 함께 만나보세요! 블로그기자가 설명하는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한 '스토킹처벌법' 개정 추진 (아래 클릭) '법tv'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입법예고 관련 법무부장관 브리핑 보기 (아래 클릭) 제작 = 제14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조경원(대학부)

웹툰 ‘치즈인더트랩’에는 ‘오영곤’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주인공 홍설의 대학교 동기인 오영곤은, 홍설의 친절한 행동에 대해 홍설이 자신을 좋아한다고 착각하고 자꾸만 따라다닙니다. 이후에는 홍설을 귀찮게 하는 것을 넘어서서 두려움을 느끼게 할 정도로 위협을 가하기도 하는데요. 우리 사회는 이런 행위를 ‘스토킹’이라고 정의하며, 스토킹을 하는 행위자는 ‘스토커’로 정의하여 스토킹 행위를 할 시에 법률적인 처벌에까지 이르게 되도록 설정하고 있습니다. 스토킹이란 상대방의 의사와 관계없이 의도적으로 다양한 방법을 통해 반복적으로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뜻합니다. 이러한 스토킹 행위는 올해 국회에서 제정된 ‘스토킹 처벌법’을 통해 더욱 무겁게 처벌되도록 바뀌었는데요. 교제 관계를 끝내고 이별 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