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 이름의 폭력! 정당할까요? “사랑해서 그랬어요!” 데이트 폭력 가해자의 변명 중에서는 유독, ‘사랑해서 그랬다.’는 말이 많습니다. 내가 상대방을 너무나 사랑하는데 상대방이 내 사랑을 받아주지 않는다거나 내 사랑의 크기만큼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벌인 범죄라는 거죠. 학교나 가정에는 얼마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7.08.25
법무부는 오늘 26회 - 사회통합교육을 통한 희망반올림 태어난 곳은 외국, 그러나 부모의 재혼(국제결혼) 등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게 된 중도입국청소년들!! 힘든 시기를 이겨내며 대한민국 구성원이 된 이들의 모습을 찾아가봤습니다! 법무부가 전합니다/법tv 2014.10.07
알아보자, 개정되는 경범죄! 최근 경찰청은 현재 17개 항목인 경범죄의 항목을 28개로 증가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인 경범죄처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는데요. 이로써, 2013년 3월 2일부터는 새로운 경범죄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경범죄가 새 옷을 갈아입게 된 데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을 텐데요. 지금부..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3.01.08
연예인 울리는 사생팬, 법적 처벌 가능할까? 최근 인터넷 상에서 화제가 된 신조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사생팬 (私生fan) 인데요~ ▲ 사진출처 : 디스패치 사생팬은 '특정 인기연예인의 사생활을 일거수 일투족까지 알아내려고 밤낮없이 쫓아다니며 생활하는 극성팬‘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국립국어원 표준 국어대사전에는 아직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2.04.10
휴대폰으로 도촬하던 그의 운명은? “샤워하는 내 모습이 인터넷에? 그것도 생중계로?” 최근 사법당국이 음란사이트를 수사하고 있다는 뉴스가 들려왔습니다. 여성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촬영되어 음란사이트에 버젓이 게시되고 있다는데요. 이 보도에 따르면 지하철에서 깜빡 조는 동안, 또 계단을 오르는 도중 심지어 자신의 집..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1.09.24
스토커 때문에 잠을 못 자요. 처벌할 수 있나요? 사진 현상소에서 일하는 중년의 남자. 홀로 외롭게 살고 있는 그의 유일한 즐거움은 사진 속 행복을 훔쳐보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10여 년간 지켜본 ‘니나’의 가족에 대한 관심은 특별합니다. 사진 속에서 더없이 행복한 표정을 짓는 니나 가족을 보면서 ‘그’는 단 한번도 누려보지 못한 행복을..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1.04.11
흠뻑 사랑한 당신! 이별 예의는 지키셨나요? 자기야~ 나를 위해 별도 달도 따 줄 거야? 흔히 사랑할 때는 하늘의 별도 달도 다 따줄 것처럼 헌신하지만 막상 헤어질 때는 언제 그랬냐는 듯 찬바람이 쌩쌩 불게 마련이지요.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만 붙이면 ‘남’이 된다는 어느 유행가 가사도 문득 떠오릅니다. 세상에 아름다운 이별은 없..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1.03.16
스토커 자가진단법, ‘혹시 내게도 스토커의 피가?’ 현대판 미저리, 당신이 하는 사랑이 죄가 되는 이유 1991년 개봉한 영화 ‘미저리’는 소설에 너무 심취한 나머지 소설을 쓴 작가를 자신의 집에 가둬두고 자기가 원하는 내용으로 소설을 쓰도록 강요하게 만드는 여성과 이 여성의 손아귀에서 빠져나오려는 소설가의 사투가 주된 내용입니다. 이 영화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04.15